2024 상반기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주요 이슈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 및 헝가리의 주요 R&I 정책

(벨기에) `24년 상반기 EU 이사회 벨기에 의장국은 EU의 5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6개월 동안 EU가 진행 중이던 인공지능 규제, 기후중립산업법 등 정책파일을 맡게 됨
EU 집행부는 올해 초 그린딜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안된 녹색산업 강화를 위한 기후중립산업법(NZIA)을 공개, 지난 2월 최종 타협안에 합의, 타협안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EU 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함
EU 전역에서 연구 및 공중보건 용도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의 확립을 계획,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3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 연구혁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
벨기에 의장국의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EU 연구장관들은 연구혁신과 우주분야를 중점으로 정책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보안 강화에 대한 이사회 권고, 호라이즌 2020 사후 평가에 관한 결론, 지식 가치화 강화에 관한 결론, 우주 산업을 통한 유럽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결론을 채택하고,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팅 사용에 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
(헝가리) `24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된 헝가리는 주요 우선순위로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 유럽 방위 정책 강화, 성과기반 일관된 유럽 확대 정책, 불법 이주 근절, 결속(cohesion) 정책의 미래 형성, 농민 중심의 EU 농업 정책, 인구통계학적 문제 해결을 제시
헝가리 의장국의 경쟁력위원회는 유럽의 연구혁신 생태계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 주요 프로그램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분열 및 혁신 격차 해소와 주요 R&I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EU 이사회 결론 도출 등이 있음
7월 8일~9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비공식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와 회원국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부상으로 인한 과제, 새로운 경쟁력 계획의 핵심 요소, 인공지능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인공지능법(AI Act) 및 AI 관련 규정 현황

집행위는 지난 1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AI 혁신 패키지를 출시, 이는 AI 팩토리(AI Factory) 설립을 위한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단(EuroHPC JU) 규정 개정 및 AI 사무국 설립을 위한 집행위 결정, EU AI 스타트업 및 혁신 커뮤니케이션, 유럽디지털인프라컨소시업(EDIC) 설립을 포함
2월 EU 이사회는 유럽의회 및 집행위와의 최종 타협안을 승인
EU는 인공지능법 시행에 앞서 회원국 정부에 AI 규제기관(regulators) 지정을 촉구, 각 회원국은 12개월 이내 국가 규제기관을 설정해야 하며, 이들은 EU AI 이사회(AI Board)를 구성하게 됨
회원국의 일관성 있는 인공지능법 시행 및 관계자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위 정보통신총국(DG CNCT) 산하에 AI 사무국이 설립됨
인공지능법은 `24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25년 8월 2일까지 AI 시스템 규칙의 적용을 감독하고 시장 감시 활동을 수행할 국가 유관기관을 지정해야 함

EU 안보 강화 및 이중용도 기술 관련 연구개발

집행위는 지난 1월 24일 EU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EU 전역의 연구보안 강화가 있음
집행위는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FP10에서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대학과 연구지원기관에 연구보안 강화를 촉구하는 권장사항을 제시

※ 집행위는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백서(1.24)에서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을 제시: ①진행중인 EU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존 조치를 개선, ②FP10에서 민간분야 중점 경향 제거, ③이중용도 가능성을 지닌 R&D에 중점을 둔 전용 프로그램 도입

유럽 대학들은 FP10에 이중용도기술 연구개발 포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위에 이중용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청

호라이즌 유럽 현황

집행위는 3월 18일~21일 EU 연구혁신 주간 행사에서 호라이즌 유럽 전략 계획(2025~2027)을 발표, 전략 계획은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보다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유럽 등 세 가지 주요 전략적 방향과 9개의 새로운 유러피안 파트너십을 제시
(한국) 3월 25일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가입 협정 서명은 양측이 필요한 모든 비준 절차가 완료된 후 `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스위스) 3월 18일 스위스와 EU는 호라이즌 유럽을 포함한 EU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 양측은 `25년부터 스위스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음
(이집트) 지난 3월 이집트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EU 이바노바 집행위원에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대한 탐색적 회담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요청, 이에 따라 집행위는 이집트의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
(싱가포르) 4월 23일 EU 이바노바 집행위원과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 사무총장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탐색적 회담 개시를 발표
(캐나다) 7월 3일 캐나다와 EU는 캐나다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서명

디지털 파트너십 현황

(캐나다) 지난 11월 캐나다-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후 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 반도체·AI·양자·온라인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
(한국) 3월 26일 한국-EU 제2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개최되어 양측은 반도체, 5G/6G, 양자, 플랫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네트워크 연결성 등 추가 협력 분야를 합의
(미국) 미국과 EU는 4월 4일~5일 제6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6G, 기술표준 등 핵심기술에 대한 리더십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디지털 신원 매핑 보고서를 발표
(일본) 일본-EU는 4월 30일 제2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치 및 공동 인식 증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

※ 유럽의 디지털 정책 및 디지털 파트너십 현황에 관하여는 KERC 이슈리포트 참조

유럽선거 결과, 연구혁신 정책에는 큰 변화 없을 전망

6월 6일~9일 실시된 유럽선거 결과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이 최대 다수당으로 남았으며, 그 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 등이 의회의 큰 그룹으로 남음
전문가들은 유럽의회의 가장 큰 정당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연구혁신 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
많은 정당과 그룹의 공약 선언문의 핵심은 EU 경쟁력, 산업 및 전략적 자율성(핵심원자재, 에너지 공급 등)을 강화하는 것에 있음
폰데어라이엔이 EU 집행위원장으로 재선되었으며, 새 임기동안 EU 연구 지출을 늘리고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확장할 것을 약속
또한, 7월 16일 유럽의회 의장 메촐라가 재선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