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아나 이바노바 연구혁신 집행위원과 이종호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
- 준회원국 가입 협정의 서명은 양측의 필요한 모든 비준 절차가 완료된 후 `24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한국은 `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참가할 수 있음
-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한국이 Horizon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위한 이정표이자 글로벌 과학혁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함께 글로벌 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가입 협정 서명이 완료되면 한국의 연구자와 조직은 `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참여하여 EU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받을 수 있음
- 필라2는 기후, 에너지, 디지털 경제, 보건 등 공유된 글로벌 과제에 주로 초점을 맞춘 호라이즌 유럽의 가장 큰 협력 부분으로 예산은 535억 유로에 달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연구혁신 협력에 대한 유럽의 글로벌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핵심 수단임
- 이는 우수성을 추구하고, 더 신속한 과학 발전을 위해 자원을 모으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고, 전략적이고 상호적인 글로벌 개방성을 촉진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줌
준회원국 가입은 EU와 비EU 국가 간의 가장 가까운 형태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형태임
-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EU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만 추진되어 왔으나,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국제 연구혁신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를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과학·혁신·기술 강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새롭게 도입
- 준회원국의 조직은 공동 프로젝트에서 추가 기회를 가지며, 연구비 액세스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연구혁신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협력은 `07년 발효된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고 있음
- 한국은 `22년 2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료 표명
※ 호라이즌 유럽은 `21년~`27년 기간 동안 955억 유로의 예산과 준회원국의 분담금으로 보완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DG RTD 부총국장 Ratso는 전함
- 선불금은 성공률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좋거나 나쁠 경우 조정됨
- Ratso는 “한국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만큼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 Ratso는 언어 장벽이 한국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데 한 가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나,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홍보 행사에서는 ‘큰 열정’이 있었고 양측은 이러한 참여 증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협약이 완전히 승인되면 EU는 한국 연구자들이 올해부터 `25년 공고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Ratso는 덧붙임
Ratso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규모 대기업들이 EU 공동사업단 등 EU 파트너십에 합류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
- Ratso는 이미 이러한 기업들이 EU 기반을 통해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나, 준회원국 가입 이후에는 한국 기반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