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EU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이니셔티브를 채택
- 동 패키지는 `23년 6월 유럽 경제 안보 전략에 따라 EU 경제에 대한 무역, 투자 및 연구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EU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에 채택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심사 강화를 위한 입법 제안 -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제도 규정 개정안 제안
- 해외투자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 해외투자 백서 발표
- 이중용도 물품 수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 - 수출통제 백서 발표
- 잠재적 이중용도기술 연구개발 지원 -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백서 발표
- EU 전역의 연구 보안 강화 - 연구 보안 강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 제안
4 -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집행위원회는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옵션에 관한 백서를 통해 공공 의견수렴을 개시, `24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
- `23년 11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동 백서는 민간 및 국방 목적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의 ‘촉진’ 차원에 기여
- 백서는 기존 및 새로운 지정학적 문제에 직면하여 현재 관련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러한 지원이 이중 용도 잠재력을 가진 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 이를 통해 백서는 향후 방향성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옵션을 간략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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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인 EU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존 조치를 개선
- Horizon Europe의 후속 프로그램인 FP10에서 민간분야 중점 경향 제거
- 이중 용도 가능성을 지닌 R&D에 중점을 둔 전용 프로그램 도입
5 - EU 전역의 연구 보안 강화
- 오늘날의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연구혁신 부문의 개방성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은 악용되어 EU 안보의 취약점이 될 수 있음
- 국제 연구혁신 협력 결과는 제3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본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이나 연구 기관은 권위주의 국가의 악의적 영향력에 희생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연구혁신 부문 전반에 명확성, 지침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권고안을 제안
- 유럽 전역에서 일관된 EU 조치를 통해 EU는 연구 보안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국제 연구혁신 협력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OURCE : European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