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iPadOS를 디지털시장법(DMA) 대상으로 지정 (4.29)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iPadOS를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로 지정함

* 게이트키퍼는 DMA에서 규정하는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말하며, 집행위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

  •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인 게이트키퍼를 규제하며, 집행위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에 대해 DMA 의무 준수 조사를 진행
  • `239 애플은 iOS 운영 체제, Safari 브라우저 및 앱스토어에 대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음
  • iPadOS 운영체제에 대한 조사 결과 사용자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며, 다른 운영 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게이트키퍼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애플은 iPadOS에 적용되는 DMA 의무를 6개월 동안 준수해야 함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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