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두 번째 고위급 디지털 대화 개최(9.18)

집행위는 중국과 베이징에서 개최된 두 번째 고위급 디지털 대회를 통해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 인공지능, 연구혁신, 산업 데이터, 온라인 판매 제품 안전 등 주요 문제를 논의함

※ 이번 대화는 `20년 9월 첫 번째 EU-중국 고위급 디지털 대화 이후 3년 만에 개최됨

※ 회의에는 집행위원회 가치 및 투명성 담당 부위원장 Vera Jourova와 중국 부총리인 Zhang Guoqing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하였으며, 사법담당 집행위원 Didier Reynders도 화상을 통해 토론에 참여함

  •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을 포함한 EU 규제 발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함
  • 또한, 집행위는 인공지능법에 대한 발전 사항을 발표하고 최근 UN 보고서에 비추어 보편적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이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양측은 인공지능(AI)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집행위는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당국에 디지털 분야에서 공정하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집행위는 최근 법률 적용으로 인해 중국 내 EU 기업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고위급 경제 대화에서 계속될 예정
  • 집행위는 공급망, 핵심 인프라 및 기술 보안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으로 구성된 유럽 경제 안보 전략에 따른 위험 제거 접근 방식을 설명함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중국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에 관한 실행계획의 서명을 환영함

  • 동 실행계획은 EU 집행위원회와 중국 관세청(GACC) 간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양측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기로 합의함
  • 이들은 법률, 규정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기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조직하고 온라인 판매 회사를 위한 EU 제품 안전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을 조직할 예정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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