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원(MEP)은 유럽 내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함
-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 의원은 집행위원회에 과학의 자유(scientific freedom)에 관한 EU 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9월에 동료 의원들에게 제출할 예정
지난 몇 년 동안 헝가리, 폴란드 등 EU 국가 정부가 대학과 연구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유럽 내 과학적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
- 올해 초 유럽대학협회(EUA)는 비교 점수표를 통해 ‘많은 유럽 대학이 여전히 자율성에 대해 너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Ehler의 보고서는 집행위원회가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함
- 문서상으로 과학적 자유는 유럽 기본권 헌장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유럽 수준에서 이 원칙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사례별로 과학 연구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 필요함
- 유럽 회원국과 지역에 따라 연구 시스템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연성이 이러한 법의 핵심이 될 것임
- 법안 초안에는 “이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를 포함한 유럽 법원의 판례법을 통해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최소 기준 개발을 위한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제안이 제출될 경우 내년 6월 유럽 선거에 맞춰 준비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입법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초안은 9월 19일 유럽의회의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11월 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