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의 ERA를 위한 `25~`27 정책의제 설정 작업이 개시됨
- ERA 형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제안된 조치 중 어떤 조치를 `25~`27년 의제에서 추진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개시됨
집행위원회는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즉 연구 및 과학기술을 위한 국경 없는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함
- 동 전문가 그룹은 현재 통합 연구 공간의 개념을 촉진하기 위해 작성된 20가지 조치 목록인 `22~`24 ERA 정책의제를 감독해 왔음
- 새로운 정책의제로는 연구 내 동물 사용이나 수소에 대한 조치 등이 제안되었으며, EUA와 기타 대학 연맹은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조치를 요구함
※ 한편,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20개의 조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표하였으며, 다음 정책의제에서는 조치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상정됨
이는 대학 협회, 연구 및 기술 기관, 지역 당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ERA 정책의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임
- `20년 ERA 프로젝트가 재개되며 기획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나,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으로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인 ERA 포럼에서는 제외된 바 있음
- 이번 ERA 포럼에서 11개 이해관계자 조직은 참관인 자격을 갖게 됨
- 유럽대학연합(EUA)의 연구혁신 담당 이사인 스테판 버그만스는 현재 11개 대학 연합의 단일 대표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음
※ 수백 개의 대학을 대표하는 11개 대학 연합을 위한 자리가 단 하나뿐이라는 것에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버그만스는 “대학 측에서는 다음 의제를 계획하는 과정에 매우 만족한다. 지난 번에는 이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 또한, 버그만스는 “초기에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를 위한 자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한 이해심을 드러냄
ERA 정책은 자발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음
- 2000년도 초 시작된 ERA는 브뤼셀 중심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EU 전역의 국가 수준의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음
- 버그만스는 “ERA는 EU 조약에 규정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접근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ERA 포럼은 집행위,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를 한곳에 모아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등 매우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Sarika Wilson은 말함
- 유럽연구집약대학연합(The Guild)의 정책 책임자인 Sarika Wilson은 ERA 포럼이 Horizon Europe을 이끌고 차기 프로그램(FP10)의 공동설계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한편 ERA 포럼에서는 그린딜, AI법, 데이터법, STEP 등 최근 대규모 예산의 EU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 ERA 포럼을 어렵고 수준 높은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어른들의 포럼’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계획은 `2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전략적 방향에 대한 추가 지침은 올 10월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연락하는 자문위원회인 유럽연구혁신단일공간위원회(ERAC) 회의에서 나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