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의원들(MEPs)은 새로운 EU 주식 펀드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18개월이 지연됨에 따라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해결책이 눈앞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1일 오전에 EU의회의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집행위의 새로운 연구혁신총국장 대리인 Ratso와 경합을 벌였다. 의회는 집행위가 하이테크 스타트업에 자본 자금을 공급한 데 지연이 발생한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였다.
"집행위가 야기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집행위원회는 비난 게임과 정치적 구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의회의 Ehler은 말하였다. Ehler는 EIC 토론을 위한 의회의 보고관이며, 호라이즌유럽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인 EIC의 법적 근거 협상을 담당하였었다.
Ehler는 집행위가 주식 펀드를 괴롭히는 자금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차년도 EIC Accelerator 프로그램에서 8억 1,100만 유로의 자금 조달을 보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자금 관리 문제로 인해 자금의 지급이 지연되며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 받은 EU 스타트업들이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hler는 오전 토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다른 출처에 해당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하였다.
Ratso는 집행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EIC Accelerator의 주식 펀드 관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변경 사항에는 과도기 단계 동안 외부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대체 투자 펀드로 대체하는 '펀드 구조 조정'이 포함되며, 계획에 따르면, 이는 연말까지 간접 관리 하에 완전히 운영되는 펀드로 대체될 것이다.
Ratso는 "스타트업과 고위험 중소기업에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EIC 펀드의 필수 기능은 전환가 장기 솔루션 모두에서 완전히 보존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집행위의 근거
Accelerator는 공적 자금 지원 연구 결과물의 상업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자금 격차를 좁히고 유럽의 기술 주권을 촉진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현저한 전환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EIC의 파일럿 단계는 2018년에 시작되어 3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집행위원회는 주식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회사에 필요한 실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일부 관리들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 망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명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위험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펀드 관리를 유럽투자은행(EIB)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환이 중단되고 지연으로 인해 지난 18개월 동안 경쟁에서 우승한 회사에 약속한 주식 자금 조달을 제공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마감일 이후 자금조달 대상으로 선정된 65개 기업 대부분은 주식 자금조달을 보완하는 보조금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연말에 선정된 기업은 계속 대기 중이다. 2021년 선정 기업 중 오직 한 기업만이 주식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집행위원회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작동하는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지난 6월에 Ehler는 해당 문제에 개입하여 주식 펀드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도록 EU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가 제안한 보고서는 거의 준비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회의 위원회는 11월 29일 계획된 보고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의회의 견해에 따르면 집행위의 내분은 지연의 책임이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의회의 보고서 초안은 "이번 지연은 EIC 기금의 관리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여러 국장 간의 갈등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의회가 결의안을 추진할 태세를 갖추면서, 집행위는 기금에 대한 전환 솔루션이 거의 준비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내부자에 따르면 집행위는 펀드의 외부 운용사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달에 확정된 대변인이 임명될 예정이다.
의회의 해결책
이는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제3자 관리로 이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 하고 있다. 의회는 현재 투자 위원회와 EIC 펀드 이사회가 역할을 유지하고 EIB와 외부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일상정인 감독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의회는 자금을 보류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원한다.
한편 자금조달을 기다리던 스타트업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Ehler는 한 회사가 EIC 자금을 획득하여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자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지연으로 인해 현금이 바닥났다는 사례를 들려주었다. EU 기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집행위원회의 서신을 뒷받침으로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하였지만, 그 서한은 돈이 올해 말 이전에 수령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대출을 거부하였다. Ehler는 "집행위원회가 내부 투쟁을 하는 동안 수십 명의 유럽 혁신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집행위는 EU 자금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벤처 캐피탈 펀드를 설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Ehler는 EIC가 기능해야 하는 법적 세부사항이 2018년부터 명확했기 때문에 집행위가 주식 펀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하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의회는 간접 관리 대신 Accelerator의 구현을 감독하기 위해 2025년까지 독립적인 노조 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장한다. 집행위가 이를 선택지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집행위는 ITRE 위원회에서 내놓은 EIC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환영한다. 집행위는 가능한 한 빨리 EIC Accelerator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집행위의 대변인이 말하였다.
다른 의원들도 Ehler의 제안에 동참하고 있다. 대부분은 독립적인 EU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찬성하고, 다른 이들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자금 지원을 철회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Renew 그룹의 Ijabs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면 EIC 자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보고관의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의회의 좌파 그룹에 속하는 Matias 의원도 EIC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그녀는 "가장 와해적이어야 할 수단이 실제로 관료주의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자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