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유럽 대륙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고 우주 내의 적대 행동을 방지하는 등 진정한 우주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4월 중 새로운 유럽 우주법 제정을 제안 예정
- EU는 `21년 지구관측 프로그램 코페르니쿠스, 유럽의 우주 GPS 솔루션 갈릴레오 등 유럽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합한 EU 우주 프로그램을 출범
- `22년 초, EU는 우주가 전략적 영역임을 인식하고 2030년 이전에 우주에 대한 EU의 이익 수호, 우주 내의 적대행동 방지 등을 위한 ‘우주 안보 및 방위를 위한 EU 우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 계획에서 공동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EU 우주법을 최초로 언급
- EU 우주법 제정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2024년 우선순위에도 포함되어 있음
- EU 이사회에 따르면, 현재 100만 개 이상의 파편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이 파편들이 현재 가동 중인 유럽의 위성을 손상하거나 파괴할 수 있음
- 또한, IRIS2의 창설을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수백 개의 유럽 위성이 궤도에 추가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필요
새로운 우주법은 진정한 단일 시장 창출을 위해 안전한 위성 교통 확보 및 EU 인프라 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포함할 예정
-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브르통은 EU 우주법의 목적이 우주를 위한 진정한 단일시장 창출에 있다고 설명
-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11개 유럽 국가가 국가 우주법을 제정,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러한 다양한 국내법은 우리가 필요한 규모의 공동 행동을 방해하는 파편화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
- 집행위는 유럽 우주법이 ①충돌 위험 증가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성 교통 확보, ②사이버공격으로부터 EU 인프라 보호, ③서비스의 중요한 조력자로서의 유럽 우주 부문 구축 등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
- 이를 위해 새로운 유럽우주법은 충돌 방지에 관한 모든 우주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건을 설정하고, 위성을 궤도에 이륙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규칙 및 사이버보안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포함할 예정
관련자들은 새로운 우주법이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우주 분야 투자 및 혁신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유럽우주정책연구소의 연구책임자인 마티아 렌셀리 박사는 새로운 EU 법이 개별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무엇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환영받을 만하다고 밝힘
- 렌셀리 반사는 현재까지 위성 시장과 같은 유럽의 우주시장의 특정 부분은 단일 플레이어가 지배할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지는 않다며, 우주법이 유럽연합의 우주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제공을 통해 우주 투자 및 혁신 연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렌셀리 박사는 우주는 아직 개발해야 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우주법은 유럽이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