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간소화를 위해 고안된 럼섬 펀딩의 본격적인 도입 확대를 앞두고 연구계는 아직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유럽대학연합(EUA) 정책분석 담당 코지로그(Kozirog)는 럼섬 펀딩의 시범 적용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검증된 안전한 방식의 펀딩 지급 방식을 법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럼섬 펀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럼섬 펀딩은 최근 몇 년간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 중 하나로, Horizon2020에서 처음 시험 적용됨
- 집행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모든 참여기관들의 과제비 지출을 기록 및 보고하는 기존 과제비 정산 방식보다 럼섬 펀딩 방식이 더 좋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 럼섬 펀딩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호라이즌 유럽의 `25~`27 워크프로그램이나, 차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서 이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럼섬 펀딩은 참여기관들이 각 지출항목에 대해 보고할 필요 없이 과제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위는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오류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22년도 예산 중 2%에 적용되었던 럼섬 펀딩 방식을 `23년에는 10~15%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24년에는 EIC나 ERC 그랜트에도 이를 도입하는 등 향후 30%까지 확대할 계획
- 대부분 관계자들은 럼섬 펀딩 방식이 집행위의 행정 업무를 줄여줄 것이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소규모 기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
- 하지만 이미 오랜기간 동안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대규모 연구기관들은 집행위와 함께 규칙 및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걸쳐 현재의 규칙 및 규정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럼섬 펀딩에 대한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 작성 부담) 럼섬 펀딩 방식이 적용되는 과제는 과제 제안서에 사업비 사용 세부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과제 선정률이 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험이 적은 참여 기관의 경우 더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음
- (협력기관에 대한 신뢰) 연구기관은 회계정산 시스템이 없이 잘 모르는 협력기관과 함께 수백만 유로 규모의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협력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규모) 럼섬 펀딩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과제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적은 과제로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대규모 과제에 럼섬 펀딩을 적용할 경우, 집행위의 행정은 간소화 될 수 있으나, 대규모 연구기관의 과제는 실제 사용실적 보고 등에 의존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 간소화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비용 조정) 제안서의 과제비 사용 계획은 실제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과는 다른 물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대 5년의 연구기간 동안 물가를 포함한 비용 변경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알 수 없음
- (인건비 산정) 집행위는 럼섬 대쉬보드를 통해 인건비의 상한액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보다 높은 인건비를 측정하는 참여기관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함
- (회계 감사) 럼섬 펀딩 방식은 행정 간소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유럽회계감사원(ECA)의 보고서에 따르면 럼섬 펀딩 방식 과제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참여기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이 필요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