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구부 장관 실비 르타이오(Sylvie Retailleau)는 차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예산은 새로운 우선순위에 밀려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EU 회원국들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 르타이오 장관은 지난주 벨기에에서 개최된 비공식 연구 장관 회의에서 과학분야는 안정적인 예산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다년도 계획이 필요하며, EU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EU 회원국들의 약속을 요청
- 이는 이번 달 초, 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21억 유로를 삭감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 EU의 장기 예산 계획을 조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벨기에 왈론 정부 부총리 윌리 보르쉬는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예산의 압박을 받거나 잘못 조정된다면 연구분야는 EU의 미래를 위한 가장 근본적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프랑스 정부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24년도 연구 및 고등교육 예산을 9억 유로 삭감하였음
- EU 회원국들이 이렇게 국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을 계속할 경우 EU의 호라이즌 유럽 및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집행위는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FP10부터 이중용도 연구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방 R&D는 유럽방위기금(EDF)를 통해 별도로 지원될 예정
- 많은 독일의 공립대학들이 학문의 자유와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사조항을 내세워 이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군사 연구에 대한 반감이 적고 연구기관과 국방부문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프랑스의 경우 집행위의 제안에 반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르타이오 장관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며 이중용도 연구는 학문의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밝힘
- 또한 장관은 EU가 학문의 자유와 오픈 사이언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연구 보안에 대한 추가 교육을 포함하여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