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신청자를 위한 서양에서 가장 상세하고 공공적인 보안 절차를 도입하는 캐나다의 새로운 정책은 대학의 국제 연구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의 주요 연구 기관에 기술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발표
- 새로운 규칙은 모든 유형의 연방 연구 보조금에 적용되며 향후 4개월에 걸쳐 국가의 연방 과학 및 연구 기반시설 자금 제공자에 의해 채택될 예정
-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 조달 시작 전이 아닌 이후에 문제를 점검할 것이므로 현금 흐름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밝힘
새로운 정책은 캐나다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103개 외국 대학 및 기관과 관련된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캐나다 연방 연구비 지원을 금지
- 앞으로 이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연방 연구비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증명서에 서명해야 하며, 국가 보안 서비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캐나다 관계자는 지난 1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규칙이 이론적으로 수만 건의 연구비 신청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은 수의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러한 정책 계획을 처음 밝혔으나, 이번에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학계를 놀라게 함
- 민감한 기술의 목록은 매우 광범위하며, 캐나다대학연합의 임시 총장이자 CEO인 Landon은 “이는 태양 아래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함
- 다만, 이미 대학들은 지난 6년간 점진적으로 보안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새로운 규칙은 모든 연구비 신청자에 대해 2단계 보안 절차를 설정
- 먼저 해당 기술이 민감한지 확인한 다음 보안 블랙리스트에 있는 103개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 기관 중 연구팀의 누군가가 지원을 받는지 확인
- 첫 번째 테스트는 정부가 지정한 11개 민감한 기술 연구 분야 목록 중 하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연구비에 영향을 미칠 것
- 이에는 무기 연구 및 국방 용도의 특수 소재와 같은 몇 가지 명백한 분야가 포함되며,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에너지 기술, 약물 전달을 위한 나노 물질, 유전자 조작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생물 의학 기술도 포함됨
- 제안된 프로젝트가 실제로 민감한 주제를 다룰 경우, 신청자는 연구자 중 누구도 정부가 지정한 블랙리스트에 있는 103개 기관과 관련되어 있거나 자금 또는 현물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프로젝트가 괜찮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감사에서 보안 서비스가 ‘자발적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학업 무결성 조사’가 적용될 수 있음
- 블랙리스트에는 러시아 군사 연구 센터 5곳과 테헤란의 최고 등급 샤리프 공과대학을 포함한 12개 이란 기관도 포함되나 리스트의 대부분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는 중국 태생 연구원들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기술 비밀을 본국으로 보낸다는 캐나다 언론의 일련의 주장에 따름
새로운 보안 규칙이 캐나다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미칠 영향은?
- 한편 이 새로운 규칙이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캐나다인을 포함하여 다른 동맹 기관과의 캐나다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
- 중국군과 연계된 이른바 ‘국방칠자’ 중 하나인 베이항대학교 등 캐나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일부 기관도 현재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에 캐나다인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EU가 동일한 규칙을 채택하지 않는 한 캐나다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향후 EU 프로젝트에 대해 상황은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캐나다 혁신부는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다른 요인 중에서도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참여한 캐나다 연구원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캐나다 연방 보조금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함
한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기타 동맹국 정보와 마찬가지로 EU도 보안 규칙을 강화하고 있음
- 브뤼셀에서는 관리들이 고려 중인 새로운 보안 절차에 대한 공개 논평이 최근에 마감되었고, EU는 이미 연구 보안을 위한 온라인 툴킷을 발표했으며, 러시아 수혜자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취소했고, 중국과 유럽의 연구 협력에 대한 연구 주제를 대폭 축소함
캐나다 혁신부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는 연구 보안 절차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는 지난해 각료회의에서 연구 보안에 대한 강화된 조정을 약속
- 또한 캐나다는 G7이 조직한 보안 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음
- 혁신부는 “동맹국 중 최초로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대다수에 특정 자격 요건을 적용한 최초의 시스템”이라며 자체적인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선구자’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