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종료, `23년도 하반기 EU 연구혁신 주요 정책 의제는?

신임 연구혁신 집행위원, HE 전략계획 `25~`27, 집행위 직원 개편,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STEP),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 등

  • 현 집행위의 임기(`19~`24)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한 해는 다양한 새로운 입법이 제안된 활기찬 해였음
  • 현재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HE 프로그램 후반부를 위한 전략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개의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과 새로운 EU 미션이 제안됨
  • 연말까지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은 연구 분야에 있어 향후 몇 년간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는 핵심 정책 분야에 과학을 접목하기 위한 공동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지중해 및 라틴 아메리카 주변국과 연구 협력을 구축하는 것 등이 포함됨

 

신임 연구혁신 집행위원

  • 불가리아는 지난 6월 말 일리아나 이바노바를 새로운 EU 연구·혁신·교육·문화·청소년·스포츠 담당 집행위원 후보로 지명하였으며, 이바노바는 오는 9월 5일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및 문화위원회 공동 청문회를 거칠 예정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DG RTD) 개편

  • 마크 르매트르 총국장은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인력 감축을 포함하여 올가을에 DG RTD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 특히 직원 감축은 DG RTD가 자금 프로그램의 정책 및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행(자금 집행 등)을 집행 기관으로 옮기기 위함으로, DG RTD는 향후 3년 동안 75명의 직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일부 부서(Unit)는 올가을에 교체될 예정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STEP)

  •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예산 개편에서 STEP(Strate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을 통해 핵심 기술을 위한 100억 유로의 새로운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STEP은 유럽혁신위원회(EIC), InvestEU 프로그램, 청정 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 기금, 유럽방위기금(EDF) 등을 통한 핵심 기술 개발에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새로운 Horizon Europe 민관 파트너십

  • 집행위가 새로운 10개의 민관 파트너십을 제안함에 따라 EU 회원국이 승인할 경우 `25년부터 뇌 건강, 문화유산, 태양광 발전, 섬유 둥의 주제를 다루는 10개 파트너십이 기존 49개 유러피안 파트너십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예정

※ HE의 기존 파트너십은 클러스터1(보건), 클러스터4(디지털·산업), 클러스터5(기후·에너지·이동성), 클러스터6(식품·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환경)등에 포함됨

  • 또한, 집행위는 신유럽바우하우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EU 미션을 제안하였으나, 지금까지 EU 미션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함에 따라 승인될 가능성이 적어보임

 

연구 경력 개선

  • 집행위는 지난 7월 연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구속력 없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함

※ 연구 경력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소, 연구자 헌장 업데이트, EU 연구원 역량 프레임워크(ResearchComp)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

  • 지난 7월 초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HE 가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양측은 여전히 거래 조건, 특히, 자동 수정 메커니즘*을 두고 협상 중임

* 영국이 HE에 투입한 분담금보다 8% 이상 더 많은 연구비를 따낸 경우에 영국 정부가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메커니즘

  • 양측이 곧 합의에 이를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나 영국은 조만간 HE에 가입할지 아니면 영국의 대안 프로그램인 Pioneer를 출시할지 선택해야 할 것임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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