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브뤼셀에서 EU 이사회의 경쟁력위원회가 개최됨
- 경쟁력위원회는 각 EU 회원국의 경제·무역·산업·연구·혁신·우주 부문을 담당하는 장관의 모임으로 1년에 최소 4회 개최됨
이번 경쟁력위원회에서 연구 장관들은 지식 보안과 책임있는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함
- 지식 보안은 개방형 연구 환경을 모든 형태의 악의적인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임
※ 최근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과 도전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됨
- 책임있는 국제화는 연구 협력에서 기회와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의미함
※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본적인 권리와 학문의 자유, 무결성 및 자율성의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비와 인식뿐만 아니라 외국 간섭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킴
연구 장관들은 고품질의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공평한 학술 출판에 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함
- 이번 경쟁력위원회의 의장인 스웨덴 연구부 장관 Mats Persson은 ‘동 결론은 연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오픈액세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함
- 과학 출판물에 대한 접근은 오픈사이언스 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이번 이사회 결론은 스웨덴 의장국의 최우선 과제임
- 동 결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춤: (1)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학술 출판 시스템, (2) 학술 출판의 다양성 및 형평성 보장, (3) 학술 출판의 신뢰도, 고품질, 투명성 및 무결성 보장
집행위원회는 EU 이사회에 우수성 인장(Seal of Excellence)에 대해 알림
- H2020에서 처음 도입된 이 인증은 질적으로 우수하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프로젝트 제안서에 수여됨
- 우수성 인장은 잠재적 대체 기금을 포함하여 EU와 국가 차원의 펀딩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함
※ 한편 우수성인장을 지원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자발적 선택에 따름
기타 내용
- 이탈리아 대표단은 EXPO 2030 개최 후보 도시인 로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스페인 대표단은 `23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의 워크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함
- 오찬 중에 연구 장관들은 ‘과학 부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Science denial as a threat to democracy)‘을 주제로 논의하였음
- 연구 장관들의 비공식 회의는 `23년 7월 27일~28일 산탄데르에서, 다음 공식 경쟁력위원회는 `23년 12월 8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임
SOURCE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