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정책에서 과학연구의 더 나은 사용’에 관한 문서 발행

집행위는 지난 10월 26일, ‘회원국의 정책 결정을 과학적 연구로 지원하고 연결’하는 작업문서(SWD)를 발표함

•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개발하기 위한 나침반으로써 작성된 이 문서는 과학 커뮤니티와 정책 결정 커뮤니티를 더 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국내 및 유럽 토론을 시작하는 첫 단계
• 문서는 EU 회원국에서 과학을 정책 결정과 연결하고, 정책에 대한 과학의 근거를 제시하고,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EU 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잘 설계된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간의 보다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역량 구축과 연결, 다양한 정부 부서 및 수준 간의 강화된 정책 조정 및 협력이 필요
• 해당 주제는 오는 12월 2일 경쟁력위원회 연구 정책 토론에서 다뤄질 것
• 공동연구센터(JRC)는 OECD와 함께 7개국*과 2년간 협력하여, 참여 회원국이 정책 결정에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것
  • • * 그리스,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 이 프로젝트는 DG REFORM의 기술지원도구(TSI)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수혜자들이 파트너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호 학습 및 관행 교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SOURCE: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