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의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브뤼셀의 변호사 군단은 디지털 거물을 억제하려는 EU의 획기적인 시도를 피하거나 심지어 폐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대결의 중심에는 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거대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EU가 제안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있다.
해당 법안이 EU 규정집에 들어가기까지는 몇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들은 칼을 갈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Gerard de Graaf는 최근 기자들에게 "이 회사들과 회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서 15명, 20명, 25명의 변호사를 쉽사리 볼 수 있었다." 그는 기술 대기업을 억제하려는 EU의 시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온 바 있다.
EU는 경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획기적인 독점 금지 사건을 통해 구굴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제는 DMA를 통해 공정한 플레이를 확립하는 규제 트랙을 우선시 하고 있다. 만약 DMA 자체가 변호사에 의해 꼬투리가 잡히거나 회피된다면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서의 EU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다.
반-빅테크 진영에게 가장 우려되는 점은 EU가 경쟁 분야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바 있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웠던 일련의 법정 패소 속에서 EU 경쟁 책임자인 Margrethe Vestager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불 세금 130억 유로를 되찾기 위한 블루-리밴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빅테크는 이제 EU 변호사가 무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행위의 de Graaf는 "의심의 여지없이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지만, 적대적인 논의보다는 플랫폼과의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게이트키퍼 사냥
첫 번째 대립은 2023년 초에 시작될 프로세스인 '어떤 플랫폼이 게이트키퍼' 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중점을 두게 될 수도 있다.
규정에 다르면, 지난 3회계 연도에 최소 7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고 매월 4,500만 명이 넘는 활성화된 최종 사용자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게이트키퍼'로 간주된다.
White&Case 로펌의 파트너인 Assimakis Komninos는 "(게이트키퍼) 지정 단계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플랫폼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정량적 임계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특정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였다.
Bruegel 씽크탱크의 디지털 경제 반독점 전문가인 Christophe Carugati도 이에 동의하였다. "첫째, 그들은 DMA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해 지정방식에 대해 소송을 할 것이다." 그는 특정 빅테크 기업이 '그들은 특정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정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게이트키퍼 규칙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빅테크의 전략적 타겟
과거에 구글 및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과 싸웠던 Geradin Partners의 브뤼셀 기반 파트너인 Damien Geradin은 빅테크의 장기 전략에 대한 세가지 옵션을 꼽는다. 바로 '회유', '공세' 또는 '혼합'이다.
"한 가지 전략은 규정을 받아들이고 집행위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극도로 적재적이어서 잠재적으로 게이트키퍼 지정이나 의무사항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이에 대한 후보가 있다. 애플은 일반적으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페이스북은 규제 기관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혼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는 향후 20년, 30년 또는 40년 동안 규제할 기관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소송으로 끝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전투를 준비할 것이다. 규제 기관과 함께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이는 특정 지점까지만 가능할 것이다."
구글의 유럽경쟁책임자인 Oliver Bethell은 최근 일부 기술회사가 DMA에 대해 EU와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엔지니어 및 제품 관리자와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Bethell은 DMA의 더 엄격한 의무 중 일부는 EU 집행 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통제, 사용 및 사일로에 초점을 맞춘 조항에는 우리와 집행위 간의 기술적 대화가 포함될 것이다. 데이터가 회사 내에서 구성되고 제어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조사와 논의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