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2020 전략 추진 현황 보고서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Europe 2020 전략 추진 현황 보고서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유럽 집행위는 9가지 주요지표 및 추가적인 세부지표들을 통해 Europe2020 전략의 여덟 가지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매년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간함.

이러한 지표들은 Europe2020 전략 모니터링의 기준년도인 2008년부터 개발되었으며 전체적 진행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urope2020 전략은 기후변화, 에너지, 교육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R&D 투자, 고용창출, 빈곤문제 등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남.

  • Europe 2020 전략

Europe 2020 전략은 일자리 복원과 성장을 위해 EU가 최근 10여 년간 주목하고 있는 의제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 목적으로 일자리 확보, 회원국 간의 사회 통합성 증진, 환경영행 축소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8가지의 2020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 표를 설정하였음. 이 세부목표는 EU 회원국이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목표에도 반영되었음.

2008년부터 계속된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 및 재생에너지 자원 사용의 증가를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교육부문의 발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R&D 투자 및 빈곤문제 부문의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자리 마련의 경우, 지난 몇 년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자리 창출

2017년 기준 EU의 20~64세의 고용율은 2016년 71.1%보다 증가된 72.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에 해당함. Europe 2020 전략의 당초 계획인 75%와 2.8%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R&D투자

EU의 R&D투자율은 2008~2012년 사이 공공부문의 R&D지원 증가로 경미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6년 기준 GDP 대비 2.03%로 꾸준히 2%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Europe 2020 전략의 목표수치인 3%까지 도달하기 위해 0.97%나 뒤쳐진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방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2016년 기준 EU의 온실가스 방출은 22.4%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Europe 2020 전략의 목표 수치인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U의 1인당 온식가스 방출률은 호주, 캐나다, 미국 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EU의 총 에너지 사용율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각각 2015년 16.7% 2016년 17%로 나타났으며 이는 Europe 2020 전략의 계획인 20%에 3% 못 미치는 수준에 해당함.

에너지 효율성 부문의 경우, Europe 2020 전략의 목표가 2015년에 일시적으로 달성이 되었으나 2016년 소비의 증가 등으로 현재 2020년까지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율을 2% 가량 더 줄여야 하는 상황임.

 

보고서 원문 보기 :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2018 edition)

출처: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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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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