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회복기금(RRF) 개요
- EU는 회원국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1년 7,239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회복기금(RRF)을 설립함
- RRF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원국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나 계획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세부 계획은 각 국가가 정할 수 있으며, RRF는 회원국의 연구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
* 예) RRF의 최소 37%는 기후 목표에, 20%는 디지털 전환에 사용해야 함
RRF 연구혁신 지원 현황(`22년 4월 기준)
- 현재까지 55개의 정책 개혁과 169개의 투자를 포함하여 총 440억 유로가 연구개발에 배정되었으며, 각 국가는 RRF의 4%에서 13%(평균 10%)가량을 연구개발에 할당함
- 각 회원국의 RRF 사용 현황은 RRF 스코어보드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구개발혁신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나라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 있음
- 반면,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는 연구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을 따로 지시하지 않았으며,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기후 변화 대응 및 디지털화에서 EU 평균보다 뒤처지는 국가는 연구혁신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연구혁신 프로젝트에 RRF를 직접 투입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예1) 스웨덴은 고등교육기관 확장에 3억 800만 유로를 배정하였으며, 이는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 결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예2) 루마니아는 철도 네트워크 및 도시 교통 시스템 개선에 60억 유로를 투자하여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
- 독일의 경우 256억 유로 중 최대 26%(65억 유로)를 연구혁신 활동에 직접 지출할 계획이며, 덴마크는 15억 유로 중 20%(3억 유로)를, 핀란드와 스페인이 RRF의 16%를 연구혁신에 투자할 예정
`22년 4월 기준 회원국별 RRF를 이용한 연구혁신 투자 현황(단위:백만 유로)
- 이탈리아: 14,299 (백만유로)
- 스페인: 11,013
- 독일: 6,580
- 프랑스: 5,263
- 포르투갈: 1,530
- 그리스: 1,217
- 슬로바키아: 793
- 벨기에: 682
- 체코: 609
- 오스트리아: 401
- 핀란드: 337
- 루마니아: 314
- 크로아티아: 309
- 덴마크: 304
- 리투아니아: 237
- 라트비아: 198
- 슬로베니아: 138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