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Horizon Europe 계획에 더 많은 권리를 요구

EU 회원국, Horizon Europe 계획에 더 많은 권리를 요구

 

Horizon Europe 제안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계획승인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유럽 28개국의 연구분야 장관들은 Horizon Europe 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요구하면서 각 국의 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각 회원국의 장관들은 지난 7월 17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Horizon Europe 계획 수립에 각 회원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음. 유럽집행위는 내년 5월 예정인 유럽지역선거를 고려하여 Horizon Europe에 대한 승인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하지만 각 회원국의 장관들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예정인 유럽혁신위원회(EIC)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 7월 17일 개최된 회의의 결론에 따르면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산업부문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장관들은 2021-2027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Horizon Europe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임무의 선정 및 추진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유럽집행위에게 추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현재 진행 중인 Horizon 2020을 포함하여 이전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였을 때 Horizon Europe의 초안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주제나 기술을 지원할 것인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EUREC(the association of European Renewable Energy Research Centres)의 연구자문 Greg Arrowsmith는 Horizon 2020에 비해 더 모호한 제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함.

유럽집행위는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EU의 합법적 절차를 가속화하여 내년 5월 예정인 유럽지역선거 이전에 핵심요소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페스트 트랙’을 제안하였음. 하지만 일반적인 협상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6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유럽집행위가 결정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유럽연구대학연맹(the 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사무총장 Kurt Deketelaere는 Horizon Europe의 승인은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신속한 동시에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Kurt Deketelaere는 변호사로서 Horizon Europ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싶지만 관련 논의를 내년 선거 후로 미루는 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임.

오스트리아 연구부문 장관 Heinz Fassmann는 내년에 있을 ‘불확실한 시기’ 이전에 관련 승인을 진행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Horizon Europe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각오에 달려있다고 전함.

Horizon Europe의 승인은 1조 규모에 달하는 예산협상의 진행경과에 달려있음. Horizon Europe은 더 이상 영국의 재정지원이 없는 현 시점에서 공공 농업정책과 지역개발프로그램과 예산경쟁을 해야함. 27개 회원국 중 최소 8개 국가가 EU 예산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019년 5월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출처: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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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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