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I 기술 정책 및 현황 (브렉시트, 미국, 중국)


새 자문 보고서는 중국이 AI기술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브렉시트(Brexit)가 유럽연합(EU)AI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 EU의 자문 기관에 따르면  EU는 여전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뒤처져 있지는 않다.  새로운 보고서에서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는 AI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능력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영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감안할 때 브렉시트가 EU의 AI 능력을 상당히 축소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JRC의 AI Watch Index 2021에 따르면 미국은 가장 선두에 있으며, EU는 중국에 이어 3위 이지만 몇 가지 요소들은 EU와 두 선두 국가와의 거리가 흔히 제시되는 것보다 차이가 적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EU는 EU의 AI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안된 AI법(AI Act)은 소셜 스코어(인터넷상 영향력 지수, social score)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얼굴 인식과 같은 관행을 폭넓게 금지하게 된다. 동시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에 연간 10억 유로(약 1조 3443억 원)를 투자하고 전체 EU 지출을 연간 최대 200억 유로(약 27조 원)로 늘릴 계획이다. 이 최신 보고서는 해당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지속적인 대규모 예산 증가가 있을 경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AI 분야에서 여러 국가의 상대적인 강점을 측정하는 것은 까다롭다. 때문에 보고서는 AI R&I에 관련된 조직의 수에서 해당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정항목을 분류하고 있다.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경우 미국은 거의 14,000개, 중국은 11,000개 이상, EU는 6,000개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조직은 대부분 기업이며,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도 포함한다. 이 수치에 따르면 EU는 전체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경쟁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AI 플레이어를 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EU의 AI 분야에 입힌 큰 타격을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의 AI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GDP 대비 플레이어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글로벌 관점에서 브렉시트가 EU AI 분야 경쟁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를 강조한다. 영국은 EU 탈퇴 이전에 EU AI 플레이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국가별 전문 분야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상위 AI 및 로봇 공학 회의에서 국가가 발표한 기사 수를 포함하여 다른 측정항목을 사용했다. 이에 따르면 EU의 특출난 강점은 디지털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AI서비스 활동'과  복잡한 환경에서 인간 및 기타 기계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자율 로봇'이다. 2016-2019년 동안 EU에 매년 약 300개 이상의 로봇 공학 스타트업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미국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 비교적 강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언어 처리 기능 및 자율 주행 차량 분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의 주도적 위치는 확고하고 특별한 약점이 없어 보인다.

미래의 AI 전문가 양성 부문에서 보면, 독일은 대학생에게 약 18만 자리에 달하는 AI 콘텐츠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EU를 주도하고 있다.

 

평범한 중국의 출판 기록

이 보고서는 중국이 AI 분야의 세계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물을 붓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특허 출원(AI 관련 특허 포함)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지만, 다른 지표(프론티어 연구 활동 등)에는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중국의 AI 생태계가 특허 활동에 나타나는 것보다 밀도가 낮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결론짓는다.

대부분의 중국 AI 회사는 특허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특허 출원은 이 특허의 혁신적 잠재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진정한 혁신 능력이 아니라 특허에 대한 최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주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과학 출판물에서 중국의 기록은 평범한(modest)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보고서는 중국이 AI 연구 강국으로 극적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행한 2021년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세계의 피어리뷰 AI 출판물의 22.4%를 차지했으며, 이는 EU(16.4%)와 미국(14.6%)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같은 해 중국은 AI 저널 인용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 하지만 AI 컨퍼런스 출판물 점유율에서는 미국이 계속 앞서고 있다.

북경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작성한 중국의 기술적 강점과 약점에 대한 다른 보고서(올해 초 온라인에 게시되었지만 바로 삭제됨)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AI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연산능력과 알고리즘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방대하고 다양한 국내 빅데이터의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여전히 ​​인재양성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고의 AI 인재들중 34%가 국내에 채용되어 있고 약 56%가 미국에서 채용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분야를 공부한 중국인 학생 10명 중 9명은 졸업 후에도 미국에 머물렀고 중국으로 돌아간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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