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이스라엘과 Horizon Europe 준회원국 협상 완료

EU집행위, 이스라엘과 Horizon Europe 준회원국 협상 완료

EU집행위, 이스라엘과 Horizon Europe 준회원국 협상 완료

친 팔레스타인 학계의 압력과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이스라엘과의 Horizon Europe 관련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말까지 이스라엘의 준회원국 가입 서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준회원국 가입이 예상되긴 했지만, 프로그램의 다른 두 주요 잠재적 파트너인 영국과 스위스 준회원국 가입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협의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집행위는 이스라엘과 공식협상을 마쳤으며 "연말 이전에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유럽의 과학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EU가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고 있다.

EU R&D 펀딩기관들을 대표하는 사이언스 유럽(Science Europe)의 수석 정책담당관인 마틸드 뢰모(Mathilde Reumaux)는 "EU가 뛰어난 R&I 역량을 갖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들과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 준회원국 가입 공식화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사이언스 유럽(Science Europe)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영국과 스위스와의 협상이 교착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봄에 집행위는 영국, 스위스와 함께 이스라엘이 양자컴퓨팅 및 우주분야 내 민감한 Horizon Europe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반발과 내부평가 이후, 집행위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주 관련 공고를 제외한 양자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스라엘 National Quantum Initiative의 탈 데이비드(Tal David) 대표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수년간 협력과 경쟁을 계속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 대응하여 EU 연구계획에 대한 이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기적인 요청이 있었다.

올해 3월, 500명 이상의 학자들은 점령된 서안지구에 세워진 이스라엘 기관인 Ariel 대학교를 EU 연구과제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해당 서한은 H20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riel 대학이 적어도 하나의 과제에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Ariel 대학은 당시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그 참여 비중이 미미하며, 온라인 이벤트에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학자들은 더 나아가 7월에 EU 연구기금을 받은 160명의 수혜자들이 "이스라엘의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가담한 모든 이스라엘 학술기관"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대학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해 자행된 구조적 폭력"에 대해 유죄라고 말했다.

 

전제조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문가 휴 로밧(Hugh Lovatt)이 유럽외교협회(ECFR)에서 새로운 준회원국 가입 협정의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전 전제조건을 다시 한 번 반영하고 EU가 불법적으로 점령했다고 간주되는 곳에 위치한 Ariel 대학과 같은 기관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Horizon 2020 관련 협상 도중,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가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하며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브뤼셀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에 도전하기 위해 연구 파트너십을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내부 토론문서와 일반적으로 모호한 외교적 경고를 넘어 확장된 적은 없다.

이스라엘의 점령 활동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더 직설적이다. 텔 아비(Tel Aviv) 대학의 고고학자 라파엘 그린버그(Raphael Greenberg)는 Ariel 대학이 EU 기금을 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뤼셀이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Ariel 대학 관련 서한의 또 다른 서명자인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소속 이론 물리학자 오퍼 아하로니(Ofer Aharony)는 “EU가 Horizon Europe 관련 협정을 사용하여 정착촌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Horizon 프로그램을 떠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주 집행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가연구기관은 공식협상 종료에 대해 공개 발표를 포기하고 침묵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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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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