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레드테이프에 발목 잡힌 국제연구협력

EU의 레드테이프에 발목 잡힌 국제연구협력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더 폭넓은 연구 협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EU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정들이 연구 분야 협력에 장애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EU 미국대표부 과학관 James Meegan는 EU가 Horizon 2020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EU의 행정절차 등은 제3국 연구자들의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James Meegan은 지난 FP7과 비교하였을 때, Horizon 2020의 몇몇 분야에서 미국이 참여한 국제협력이 감소했다고 밝힘.

James Meegan은 EU와 미국의 과학분야 협력은 복잡한 형식과 과도한 제한의 시행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EU와 협력을 원하는 미국연구자들이 EU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복잡한 형식과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함.

하지만 EU의 몇몇 정책결정자들은 EU의 예산을 보호하기위해 여러 행정절차 및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개발사업이 안고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 유럽의회 의원 Quisthoudt-Rowohl는 EU가 스위스 이스라엘 등 유럽자유무역연합국으로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정을 진행하였지만 정법한 예산 사용 등을 위해 행정절차 및 규제를 강화해야했다고 지적함.

EU의 차기 연구개발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 의원들은 연구개발분야의 국제협력부문 예산을 걱정하며 Horizon Europe 의 제3국 개방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James Meegan은 기후변화, 이주, 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을 위해 과학분야의 다제간 협력 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EU와 미국이 그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유럽집행위 국제협력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Kostas Glinos는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연구자들은 세계 각지의 재능 있는 동료들과의 교류 및 다양한 학문적 자원 및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함.

Kostas Glinos는 Horizon Europe은 국제협력을 위한 혁신적 단계가 될 것이며 EU는 이를 통해 유럽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의 탁월성, 지적 재산 보호 등과 관련한 규범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EU와 협력을 원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방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힘.

출처: Scienc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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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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