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Single Market 추진 현황

Digital Single Market 추진 현황

Juncker 정부 이전

(2014년 이전)

Juncker 정부 이후

(2014년 이후)

  • 유럽 내의 로밍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음

통화: 0.50유로/분

문자: 0.28유로/건

데이터: 6000 유로/GB

  • 2017년 6월 15일: EU 내의 로밍비용 폐지 이후 70%의 유럽인들이 로밍비용 폐지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됨.
  • 2016년 여름 대비 2017년 여름 여행 중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5배 증가하였으며 통화량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유럽 내 타국 여행 시 TV 방송 스트리밍 제한
  • 2018년 1월부터 영화, 스포츠방송, e-books, 비디오 게임, 음악 등의 서비스를 타국여행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인터넷 통신망 부족
  • EU 인프라 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의 지원으로 약 290억 유로가 디지털 분야에 투자되었으며 추가로 140억 유로가 유럽연합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 2018년 5월 14일부터 유럽의 각 지역들은 지역의 무료 Wifi 핫스팟 구축을 위한 #WiFi4EU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Wifi, 모바일 등 무선 기기 서비스가 Radio Spectrum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4G 인터넷망의 사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몇 년 정도 뒤쳐짐
  • 2023년까지 1조유로 상당의 주파수 배분을 통한 서비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더 나은 스펙트럼 배분을 통해 5G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향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공공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 2020년까지 Single Digital Gateway의 구축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2015년 기준 유럽 판매상 중의 약 37%가 국내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12%만 EU 전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 중.
  • 온라인 소비자의 44%는 국내 소비자이며 기타 EU회원국의 소비자는 15%로 조사됨.
  • EU는 EU회원국 간의 상품거래비용을 삭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하여 18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출예정
  • EU의 GDP 증액을 위해 400만유로의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122,000 이상의 기업이 다른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
  •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소비자 권리 미확립
  •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EU회원국 내의 소비자 안전 구매 방안 강화
  • 다른 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용의 국내 제한과 같은 관련 지리적 한계 존재
  • 2018년 12월, 새로운 법률 발효를 통해 EU내의 구매 자율성 확보
  • EU 시민 중 약 2000만명이 국적지가 아닌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국의 각종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새로운 법률 마련을 통하여 EU회원국 내 자유로운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부자재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자유로운 디지털 자료 활용이 어려움
  • 2020년, 연구 및 교육 분야에 저작권 예외를 설정하여 학생, 교사 문화 시설 등에서 디지털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온라인 플렛폼 등을 통해 적법한 콘텐츠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예정.
  • 유럽 내의 약 2600명 가량의 시각장애인들이 콘텐츠 형식의 제약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점자 등 콘텐츠 형식 관련 새로운 법률 제정 예정
  •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 중 62%가 국내 배송보다 5배 이상 높은 EU내 국가 간 배송료를 온라인 판매의 장애요소로 꼽음
  • 가격 투명성 증진 및 규제 감독 강화를 통해 EU 내 국가 간 전자 상거래를 4% 이상 증진 시키고 EU 회원국을 상대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회사의 수를 6%이상, 온라인 거래량을 5%이상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U 국가 간 서로 다른 법규 등으로 인해 회사 및 공공 기관들이 회계, 재정, 제작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 및 제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U내의 자료 보관 및 제작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U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법률 재정비 추진 중.
  • 슈퍼컴퓨터 분야에 있어 중국 일본, 미국의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유럽은 연간 5-750 백만유로 가량의 예산 부족으로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
  •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 인프라 구추을 위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현재까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선언문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5개국이 서명하였음
  • 백만에 달하는 유럽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나 약 46%의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핸 EU 법률 재정, 새로운 EU 차원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을 통한 온라인 경제 문제 해결 시도
  • 인공지능은 건강관리, 효율적 행정처리, 안전한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EU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
  •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EU 및 회원국가 수준에서 투자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EU 전역의 협력을 장려하며,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공동 발전 추진.
  • EU의 기본권 헌장을 기본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 규범 등이 2018년 말까지 제정될 예정.

 

원문보기: ADigitalSingleMarketforthebenefitofallEuropeans

출처: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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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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