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준비회의에서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을 유럽 경쟁력 기금의 다른 지원 수단과 통합할 가능성을 논의
- 지난 5월 14일 집행위는 MFF에 대한 준비 회의를 개최. 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세라핀 예산 위원의 권한으로 작성된 차기 MFF 핵심 요소를 요약한 문서가 배포된 것으로 보임
- 유출된 문서의 내용은 최근 유출된 유럽 경쟁력 기금 구조를 설명하는 도표와 일치하며, 경쟁력 기금은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을 포함한 EU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제안되고 있음
- EU 집행위 번영·산업전략 담당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도 해당 기금에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함
- 유출된 집행위 문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기존 프로그램(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유럽 등)이 사용자, 특히 중소기업에게 복잡성을 야기하고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비판
- 따라서 기존 도구들을 통합해 투자 여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경쟁력 펀드는 5개의 주요 필라 또는 ‘소수의 분야별 창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필라는 공통의 재정 도구 체계를 갖출 예정
- ※ (문서내용) 경쟁력 기금은 청정 전환, 디지털 전환, 회복탄력성, 국방 및 우주, 보건 및 생명공학 등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소수의 분야별 창구로 구성됨. 모든 창구에 공통 재정 도구(Toolbox)가 제공되어 각 프로젝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연구 전용 창구는 기존 구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상향식 및 세계적 수준의 혁신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 청정 전환 창구에는 혁신기금이 포함되어 다른 활동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산업계, 연구계, 민간 투자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기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
- 집행위는 예산안 작성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7월 16일에 공식 제안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5월 말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 중임
- 한편, 문서는 Erasmus+ 프로그램도 언급하며, 기술·역량 개발을 위한 ‘개혁된’ 형태로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
- 이러한 독립 프로그램 중 일부는 경쟁력 기금과 동의어로 보이는 ‘호라이즌 경쟁력 기금’ 내 별도 창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