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약 세부 사항 공개(9.21)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 세부사항에 따르면 영국은 `28년 시작 예정인 FP10로 준회원국 가입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Horizon Europe(FP9)에서의 저조한 참여도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 9월 7일 발표된 합의에는 영국이 HE에서 얻는 것보다 16%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영국이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그러나 수정안 전문에 따르면 영국이 `27년에 종료되는 HE 마지막 2년 동안 성과가 저조한 경우 모든 환불 금액은 “영국이 참여하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운영 기여금에 적용”되어야 함
  • 즉, 영국은 수표를 받는 대신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FP10)에 대한 바우처를 받게되는 셈
  • 이러한 조항은 영국이 향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FP 참여가 장기적이라는 기대를 줌

※ 이스라엘 등 다른 준회원국 가입 협약에는 이러한 롤오버(rollover)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영국의 EU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 참여에 대한 조건 협상은 계류 중에 있음

  • 아직 서명되지 않은 EU 이사회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영국이 코페르니쿠스의 보안 관련 부분에 접근하기 전에 아직 협상해야 할 부분이 더 남아 있음을 확인시켜 줌
  • 민감한 이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경 및 해상 감시와 같은 영역을 다루는 시스템인 코페르니쿠스 보안 서비스에 대한 영국의 접근은 관련 분야에서 EU와 영국 사이에 합의된 협력에 따라 달라질 예정
  • 코페르니쿠스의 이 부분에 대한 영국의 참여 협상은 준회원국 가입이 합의된 후 가능한 빨리 시작될 예정임
  • 한편, 합의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영국과 EU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국의 코페르니쿠스 참여와 자금 조달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할 예정

※ 이러한 내용은 EU가 영국이 보안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줌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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