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현재는 호라이즌 유럽)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됨
- 이 질문은 특히 2028년부터 시작될 차기 FP10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 개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함
- 집행위원회는 성과 측정에 주로 통계와 경제적 모델링을 활용하나, 이는 실질적 발명이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집행위는 호라이즌 2020으로부터 장기적으로 4,290억 유로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이나 인프라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경제 모델링 예측에 불과
- 또한 특허, 논문 수, 인용 등의 지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척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을 개선하는 기술의 대리 지표에 불과하며, 위원회 자체에서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
- Draghi 보고서와 Heitor 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국의 DARPA는 EU가 본받아야 할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이는 DARPA가 세상을 바꾼 여러 발명품(컴퓨터마우스, GPS, 기상위성 등)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정량 지표 없이도 ‘눈에 보이는 성과’ 덕분에 정치적 지지도 강함
- Science|Business는 EU 연구계가 FP의 구체적 성과를 발굴하여 EU의 자금이 기술과 아이디어 창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제안
Science|Business가 제시한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대표 성과 목록은 다음과 같음
- GSM: FP1, FP2가 초기 모바일 통신 표준화에 기여. 이로 인해 세계 최대 통신 기업들인 Nokia와 Ericsson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음
- MP3: 1990년대 초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독일 연구 연합을 설립한 집행위의 보조금 덕분
- mRNA 백신: BioNTech가 FP5~7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핵심 기초 연구는 미국에서 먼저 진행됨
- 에볼라 백신: FP6부터 지원된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가 일부 백신 개발에 기여
-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로 개발된 디지털 라디오 표준
- 효모 유전체 지도화: 1992년 최초의 비박테리아 생물 유전체 완전 해독으로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의 길을 열었음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2012년 유럽연구위원회(ERC) 프로젝트가 돌파구 마련, 아직 상용화는 미흡
- 블랙홀 첫 이미지: 2019년 공개된 이미지에 ERC 자금이 일부 지원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