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계에서는 호라이즌 유럽의 후속 프로그램인 FP10을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 동 계획에 대해 현재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외교관과 연구 관계자는 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기회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경고
- EU 관계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회원국들의 압력이 커져야만 그 결정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
- 바르샤바 선언의 최신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
-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EU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집행위가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의 주요 정치인과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독립적인 FP10을 지지하며, 경쟁력 기금이 FP10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새로운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R&D 담당 의회 대변인 Jarzombek은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에게 FP10 해체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 MEP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독립형 FP10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엘러 의원은 경쟁력 기금 제안에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말함
- 집행위는 7월까지 FP10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계에서는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FP10에 대한 우려가 몇 달 동안 계속 커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로비 단체들은 독립적인 프로그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유럽연구대학연합의 Deketelaere 사무총장은 FP10이 경쟁력 기금에 잠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설했으며, “연구자와 혁신가들의 우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FP10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서한은 말함
- Deketelaere에 따르면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을 제외하고는 유럽 집행위는 연구혁신을 위한 독립적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함
유럽의회 예산위원회 의원들은 FP10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의원들은 2027년 이후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에 대한 보고서 초안 수정안을 제출하며 연구혁신 자금을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하려는 제안을 반대함
- 수정안은 FP10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FP10 예산을 최소 2,200억 유로로 설정할 것을 요구
- Nordqvist(Greens/EFA그룹), Ressler와 Hohlmeier(EPP) 등 다른 의원들은 연구혁신을 위한 전용 예산을 옹호하거나 단순화를 가장하여 EU 프로그램 통합을 경계하는 등 보다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어조의 수정안을 제출
- 전 2025년 예산 보고관이자 현재 예산위원회 위원 Negrescu(S&D)도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및 규제 수단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독립적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지속을 지지함
전반적으로 보고서 초안과 수정안은 추가 지출을 요구하고 있음
- 안보와 국방은 물론, 경쟁력, 연구혁신, 중소기업, 보건, 에너지, 핵심 기술,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많은 투자가 제안되어 있음
- 예산위원회는 4월 말에 보고서 초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5월 첫째 주에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음
- 집행위는 7월 MFF 제안을 발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