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집행위의 “농업 및 식품에 대한 비전”은 새로운 연구혁신 파트너십, 보다 빠른 위험 평가, 혁신 친화적 규정 등을 제안
- 이러한 제안은 집행위원회가 보다 경쟁력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위한 연구혁신에 대한 새로운 EU 전략적 접근 방식을 계획함에 따라 논의되고 있음
- 이번 로드맵은 EU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와 다른 최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유럽 농식품 시스템을 위한 연구혁신의 ‘변혁적 힘’을 다룸
집행위는 자원, 인재, 인프라를 모으기 위해 “기존 연구혁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고려”할 예정
- 이는 FP10에서 파트너십의 개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반복적인 주장과는 상반됨
- Novo Nordisk Foundation의 생명공학 부문 수석 부사장인 클라우스 펠비에 따르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특히 그는 호라이즌 유럽이 끝나기 전에 시작될 예정인 농업 데이터 파트너십을 언급, “이는 EU가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혁신과 농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함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술도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음
- 데이터와 결합하면 이러한 기술이 식량 생산 방식에 혁신을 일으켜 농부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높은 비용, 디지털 기술과 신뢰 부족, 맞춤형 솔루션 부족, 연결 문제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도구 도입이 뒤처지고 있음
집행위에 따르면, 기존 형질 전환 기술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식물의 유전 물질을 변형하는 새로운 유전체 기술(NGT)을 포함한 식물 육종 혁신도 유럽의 식량 안보에 핵심이 될 것
- NGT에 대한 규칙을 완화하려는 2023년도 제안은 현재 이사회에서 좌초되어 있으며, 집행위는 EU가 현재 입법을 조정하는 다른 지역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
- 유럽의회의 Jessica Polfjard 의원은, 집행위가 곧 입장을 결정하여 농부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NGT는 농업의 미래에 필수적이다. 작물을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디게 하고, 식물 보호 제품과 비료의 필요성을 줄이며, 유럽 농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함
- 무역협회 EuropaBio의 산업 생명공학 이사인 Anne-Gaelle Collot은 현재 제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제품 기반, 비례적, 과학기술 진보에 맞춰 최신화된 미생물에 대한 추가 제안을 보고 싶다”라고 말함
연말에 나올 간소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또한 천연 소재에서 추출한 생물 살충제에 대한 EU 시장 접근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
- 한편, 유럽 식품 안전 기관은 위험 평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추가 리소스를 보강해야 할 것임
- 이는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럽의 허가 절차가 길다고 불평해온 업계에 희소식으로 여겨짐
식품 시스템과 관련하여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었음을 인정
- 유럽이 식품 혁신의 세계적 리더로 남기 위해 식품 기술, 생명 공학 및 생물 제조 분야의 혁신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동시에 특정 식품 혁신은 때때로 유럽 전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강력한 반대는 동물 세포에서 배양된 고기에 대한 것으로, 2024년 1월, 12개 회원국은 실험실에서 재배된 고기가 “주요 농장 기반 접근법과 진정한 식품 생산 방법에 대한 위협”이라는 주장을 지지한 바 있음
집행위는 로드맵에서 EU에서 단백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살펴보며 수입 단백질에 대한 블록의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것을 약속
- 한편, 대체 식물성 단백질 또는 세포 기반 단백질이 미래 전략의 일부가 될지는 불분명
집행위의 계획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더 빨리 채택할 수 있도록 농부를 참여시킬 필요성을 강조
- 예를 들어 계획은 Horizon Europe의 토양 미션이 건강한 토양을 위한 혁신적인 관행이 시험되는 살아있는 실험실에서 연구자, 농부 및 기타 행위자를 모으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
- 집행위는 지역 실험 현장에서 지식과 혁신의 공동 창출을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함께 규제 변경사항을 시험하는 샌드박스와 혁신 조달도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Polfjard 의원 역시 혁신과 지식이 농부와 식품 공급업체에 더 빨리 도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환영, “농부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직면하며 극한 기상 현상을 견딜 수 있는 회복탄력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한편, 농업계는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 농업계 역시 환경에 미치는 자체 영향을 줄여야 할 필요 있음
-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의 기후 책임자인 Sven Harmeling은 집행위의 로드맵에서 농업 부문이 유럽의 기후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이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호하다고 지적
- 기술적 솔루션은 배출량을 줄이고 물과 같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이것이 가축 수를 줄이고 식품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대체할 수 없다고 경고
- 이로 인해 계획은 기술적 해결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 Sven은 “어떤 면에서 이는 일상적인 산업 농업 전략일 뿐이며, 지속 가능성 혁신과 기술을 추가한 것일 뿐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함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