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자는 제안이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ITRE) 위원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유럽의회 Ehler 의원이 발간한 ITRE 보고서 초안은 EIC와 ERC의 예산을 두 배 증액하자는 내용을 담음
- ITRE의 일부 의원들은 ERC와 EIC 예산 증액 제안에 반대하며, 이는 필라2 연구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보고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화요일에 열린 ITRE 회의에서 스페인 Agirregoitia 의원은 필라2 예산 삭감은 부정적이고 바스크(Basque) 지역과 같은 산업 지역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Ehler의 제안에 반대함
- Agirregoitia 의원은 Ehler의 제안이 승인되면 전체 예산의 34% 만이 필라2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에 대한 자금 유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경고
※ 현재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필라2는 전체 예산의 60% 가량을 차지
유럽 주요 연구 연합 및 협회들은 이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지난주 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EARTO)와 유럽대학협회(EUA)는 Ehler의 보고서에 대해 민관 파트너십과 협력 및 응용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EUA는 또한 MSCA 프로그램과 필라2의 낮은 TRL 연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촉구
- 스웨덴 대학 연합 Stockholm Trio는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에게 FP10에서 필라2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해 문의하는 서한을 보냄
Ehler 의원은 FP10 관리 구조에 대한 변화도 제안
- Ehler는 ITRE 위원회 회의에서 R&I 전문가들이 FP10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유럽기술산업경쟁력위원회 및 유럽사회적과제위원회) 설립을 제안
- 이탈리아 Donazzan 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FP10이 “기술 관료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리더십은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들이 계속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함
기타 논의사항으로 미션(Missions) 프로그램과 MSCA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 Ehler는 보고서 초안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Missions’ 대부분을 없애고, 럼섬(lump sum) 펀딩을 줄일 것을 제안. 그러나 보고관들은 이에 반대하며 미션을 없애기보다는 개선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
- MSCA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프랑스 Knafo 의원은 MSCA가 예산을 해외로 유출 시킨다고 비판. 반면, Ehler는 MSCA가 연구자 교류를 촉진해 학문적 역량이 낮은 회원국에 혜택을 준다고 강조
유럽의원들은 ITRE 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FP10 최종 보고서에 대한 협상은 내년 초까지 계속되어 2025년 봄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