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EU의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 FP10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상대적으로 친유럽 성향의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영국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영국은 개방적이고 관련성이 있으며 연구 커뮤니티와 영국 납세자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FP10에 잠재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성명서는 설명
- 영국의 연구 자선 단체와 연구대학 그룹 등 과학 기관들은 이러한 영국의 발표를 환영함
-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위로부터 더 나은 재정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FP10 참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낄 수도 있었으나, 그로 인해 생길 불확실성은 영국과 EU 연구자들이 협력을 단절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음
- 영국 연구자들은 오랜 공백 이후 프로그램 내에서의 입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는 올해 EU와 영국이 마침내 호라이즌 유럽 협상을 막았던 북아일랜드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면서 비로소 종료됨
영국은 FP10에서 “혁명보단 진화”를 희망함
- 영국은 여전히 프로그램 탈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은 FP10에서 혁명보다는 진화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는 말하며,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잘 정립된 세 가지 필라 구조의 유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울 것”이라고 주장
- 반면, EU는 2028년에 전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일부를 유럽연구위원회 및 유럽혁신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경쟁력 기금으로 재편하는 제안을 높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조 하에서 영국과 같은 제3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불분명
영국은 또한 FP10 예산 증액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보안 R&D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강조
- 연구 로비 단체와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의 경쟁력 보고서가 예산을 약 2천억 유로로 두 배 늘릴 것을 촉구하는 데 대해 영국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3국은 당연히 다음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성과 참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
- 영국은 또한 보안 R&D에 대한 EU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명서는 EU 국가와 영국이 “이미 상호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보안 및 기술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FP10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모든 영역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관련 국가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이는 일부 양자 및 우주 기술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EU가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비회원국을 배제할 위험을 암시
영국은 연구 우수성 중심의 지원 방식을 지지함을 밝힘
- 영국은 “FP10은 호라이즌 유럽 내에서 입증된 우수성 기반 요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후진국에 혜택을 주는 재분배 방식이 아니라 연구 우수성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 영국은 또한 유럽혁신위원회의 자본 투자 활동 확대에 대해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FP10에서 다양성을 확대하여 “성별을 넘어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을 보장”하기를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