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벨기에서 제6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개최(4.5)

EU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부집행위원장 베스타거, 돔브로브스키, 그리고 브르통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으며, 미국 측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 라이몬도 상무장관, 타이 무역대표가 참석
양측은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6G, 반도체, 생명공학, 기술표준 등 핵심기술에 대한 리더십 확대를 논의

유럽 AI 사무국과 미국 AI 안전 연구소 대표는 잠재적 위험 및 미래 기술 동향과 같은 주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대화(Dialogue)를 구축하기로 합의
또한, 양측은 G7, OECD, G20 등 다자간 이니셔티브, 상호운용 가능한 국제 표준, AI 위험 관리 평가 측정 도구에 대한 공동 로드맵,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 아프리카 지원 등에 협력하고 있음

양측은 EU와 미국 간의 연구개발 격차를 해소하여 양자 기술 발전 노력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양자기술 협력을 위한 ‘양자 태스크 포스’를 설립
이는 기술성숙도에 대한 공유된 이해 및 접근 방식 확립, 통합 벤치마크 개발, 양자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 식별, 국제 표준 발전 등을 목표로 하며, 양자 연구 프로그램의 개방성 및 지식재산권 체제의 상호주의와 같이 양자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조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양측은 양자내성암호화(PQC) 표준화 및 PQC로의 전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작업을 추진, 이를 EU-US 사이버 대화에도 반영할 예정

양측은 `23년 5월에 6G Outlook을 제시하고 산업협회를 통해 `23년 12월에 6G 산업 로드맵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일부 EU 회원국을 포함한 10개국이 6G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공동 6G 비전을 형성
6G 비전은 마이크로 전자공학, 클라우드 솔루션, 보안 및 탄력성, 경제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효율성, 개방성과 상호운용성, 효율적인 무선 스펙트럼 사용, 표준화 등 기술 과제와 연구 협력에 중점을 둠
양국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EU 정보통신총국(DG Connect) 간에 체결된 행정 협정을 통해 연구혁신 자금 조달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양측은 공급망 경보 메커니즘 및 투명성 메커니즘 등 두 가지 행정 조치에 따라 효과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EU 칩법과 미국 칩법에 따라 진행되는 반도체 부문 투자 지원 간의 추가 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3년 연장할 계획
공동 조기 경고 메커니즘은 공급망 중단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미 갈륨 및 게르마늄 시장의 발전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입증
투명성 메커니즘은 반도체 부문에 제공되는 공공 지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양측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는 비시장 경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우려를 공유함에 따라 `24년 1월 제5차 TTC 회의에서 관련 업계 고위 대표자들과 공동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정부 간 논의를 소집할 계획
양측은 반도체 제조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을 대체할 적합한 재료의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디지털 트윈의 사용을 탐구하는 등 PFAS 대안에 대한 연구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

양측은 EU-US 공동 협의체를 통해 공유된 연구개발혁신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할 계획
양측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다른 기술(인공지능, 나노기술, 신경기술, 화학, 의학 등)의 융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용도 첨단 생명공학 품목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전념할 계획

양측은 제2차 TTC 회의에서 수립된 ‘전략적 표준화 정보(SSI)’ 메커니즘을 통해 핵심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할 계획
특히, 양국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11월 17일 워싱턴 D.C.에서 이해관계자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서양 횡단 협력 관련 분야를 파악
양측 정부는 ‘NIST 디지털 신원 가이드라인 개정 3’과 ‘내부 시장의 전자 거래를 위한 전자 식별 및 신뢰 서비스에 대한 EU 규정’에 포함된 국제 표준에 대한 정의, 보증 수준 및 참조를 중심으로 초기 매핑 결과를 제공하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매핑 보고서’를 발표
다음 단계로 양측은 디지털 ID와 지갑의 국경 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서양 횡단 상호운용성과 협력을 위한 잠재적인 사용 사례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할 계획

※ 기타 분야의 성과 및 협력 내용은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