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1일(수) 일부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EU의 '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로 지정, 원자력 분야의 보조금 규정 완화 추진 계획을 표명
- IPCEI는 복수의 회원국이 관여한 첨단 기술 또는 미래 중요 산업 분야의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것으로, IPCEI로 지정되면 EU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완화됨
- EU는 수소 연합, 배터리 연합, 태양광 연합 등 분야별 산업연합(Industry Alliance)을 설립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IPCEI로 지정, 보조금 지원을 확대
- 하지만, 원자력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EU 차원의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가 논란
- 이와 관련, 르메르 장관은 3월 4일(월) 10여 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원자력 연합(Nuclear Alliance)* 회의에서 원자력 프로젝트의 IPCEI 지정을 의제로 상정한다는 계획
* 작년 5월 원자력 연합은 2050년까지 EU 역내 150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 역량이 필요하다고 발표
- 원자력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원자력 인프라 연구, 연료 사이클, 소형모듈원자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한편, 프랑스와 불가리아는 21일(수) 양자 간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수력발전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 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불가리아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를 목적으로, 양국의 소형모듈원자로와 첨단 원자로 기술을 포함한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 전망
- 이를 위해 양국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원자재 조달, 공정, 안전, 유지관리, 원료 공급 및 관리,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 등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
- 앞서 2022년, 불가리아는 2025년까지 러시아 원자력 발전 연료 수입 대체를 위해 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과의 연료 공급 계약에 합의
- 현재 불가리아는 원전 1개 단지에 2기의 원자로를 운영, 불가리아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로 2기 추가 건설 계약을 체결
- 또한, 불가리아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2기의 원자로 건설 계획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