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EU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10(FP10)에서 민간 및 국방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포함된 기술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
- 이는 집행위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백서에 나와 있는 이중 용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집행위는 동 백서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공공 의견수렴을 개시할 예정
※ 동 백서는 유럽의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조치 중 일부로, 경제 안보 패키지의 다른 제안에는 연구 보안 강화,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EU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특정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로 인한 위험 식별 등이 포함
- 현재 방위 산업 또는 이중용도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호라이즌 유럽의 연구비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연구가 민간 응용에만 사용되도록 의도된 경우에만 가능
- 동 제안은 FP10에서 ‘방위 관련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된 스핀인 콜’을 허용하고 방산 애플리케이션을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유럽방위기금(EDF)가 민간 프로젝트의 방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
- 보다 보수적인 옵션은 유럽방위기금(EDF) 하의 스핀인 콜과 InvestEU를 통한 이중용도 기업 지원 가능성 등 기존 조치를 활용하여 ‘점진적 개선’을 제공하는 것
- 제시된 세 번째 옵션은 이중 용도 잠재력을 지닌 연구개발(R&D)에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용 도구를 만드는 것이나, 집행위는 이것이 기존 자금 조달 환경에 복잡성을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
유럽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 기술 중 상당수는 디지털, 에너지, 모빌리티, 우주 등의 분야에서 민간 및 군사적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음(드론, GPS 데이터, 열화상 등)
- 집행위원회는 이중 용도 연구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안이 유럽 산업에 도움이 될 더 많은 민방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지정확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
- 지난 화요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우주회의에서 벨기에 과학 정책 담당 장관인 데르민은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는 우주 분야에서 더 많은 이중 용도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벨기에에서는 이미 유럽우주국(ESA)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중 용도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및 우주 두 부처 모두에게 효과적이었으며 부가 가치가 증가하였다.”
한편, 이 제안은 유럽 연구 커뮤니티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커뮤니티는 이러한 제안이 자신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음
-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렙틴 회장은 “ERC의 기본 원칙은 과학적 우수성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 상향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사명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동 제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밝힘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의 수석 정책 책임자 Gray는 “많은 대학들이 군사 연구와 민간 연구를 분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민간 전용’ 조항의 삭제는 이중용도 연구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다. 거의 모든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중 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지어 인문사회과학연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함
- Gray는 “LERU의 관점에서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군사 연구 자체를 명백히 증진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히 이중 용도 가능성을 이유로 연구 분야에 대해 너무 조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임
- LERU는 군사적 오용 위험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같은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연구의 군사적 적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FP10에 이중용도 연구를 포함시키려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재로서는 EU 정부가 이중 용도 연구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호라이즌 유럽 설계 당시 집행위원회는 일부 이중 용도 프로젝트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민간 전용 프로그램을 원하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의해 기각된 바 있음
- 그러나 `25년 말과 `26년 초에 여러 차례 국가 선거가 열림에 따라 FP10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입장이 약화될 수도 있음
-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국 과학 외교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 정부가 현재 이중 용도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아마 모든 국가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대한 영향
- FP10이 이중 용도 연구에 개방될 경우, 이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준회원국 및 제3국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 국가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준회원국을 민감한 프로젝트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으며, 이중 용도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차단이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전달한 커뮤니케이션은 동 패키지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한 제3국과의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강화할 것”을 약속함
평화로운 연구 추구에 관한 조항이 있는 대학이나 스위스와 같은 중립 국가에서는 민간 연구 중점 옵션 제거가 어려울 수 있음
- 독일에서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고등 교육 기관 423개 중 70개 이상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민사 조항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독일총장회의 대변인은 밝힘
- 이러한 대학 역시 이중용도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여전히 참여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변인은 밝혔으나,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과학계에서 주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토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임
- 또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영향은 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임
산업계에 대한 영향
- 산업의 경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초기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부문에 개방될 수 있음
- NATO는 이미 인공지능, 양자, 우주 및 생명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민간 및 국방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이점을 확인
- 최근, 이중용도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DIANA를 출시하였으며, 지난 11월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된 44개 스타트업 중 30개가 유럽 기업이었음
- EDF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드론 기반 안테나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덴마크 스케일업 기업 쿼드샛(Quadsat) CEO Espeland는 이번 집행위원회 제안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방위 부문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면 매우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은 그보다 오래전에 상업 부문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Espeland는 말함
- Espeland는 “펀딩 프로그램 내 민간 전용 제한으로 기업이 방위 부문을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할 작은 일을 모두 없애고 초기에 순전히 민간 부문을 위해 제품을 설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기업이 방위 시장에 접근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덧붙임
- 항공우주는 상업 및 방위 산업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산업 중 하나로, 에어버스 대변인은 “호라이즌 유럽과 EDF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강화된 R&D 지원은 환영”이라고 전함
-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탈리스(Thales)는 위성, 항공 교통 관제부터 반도체,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과 EDF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중 하나임
- Thales 최고 과학 책임자인 Erman은 민방위 시너지 효과가 아직 완전히 활용되지 않았다는 평가에 동의하며,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옵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함
- 그러나 Erman은 전용 펀딩 수단을 만들자는 세 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이중용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결정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내비침
- 처음부터 이중 용도 가능성을 탐색하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나, 민간용과 국방용 간의 적응에는 비용이 들 수 있음
- 따라서 Erman은 “이중용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자금을 찾을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