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의 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안에 EU는 유럽 녹색 기술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
- 유럽의회는 국내 녹색 기술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EU 계획에 대한 2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협상은 1월 22일과 2월 6일로 예정
- 탄소중립산업법 논의는 EU 이사회가 입장을 채택한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미 기술적인 차원의 합의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짐
- 유럽의회 보고관 엘러 의원은 최근 기술 회의에서 산업연구위원회(ITRE)에 “우리는 EU 이사회와의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비교적 확신한다”라고 보고
- 엘러 의원은 “벨기에 의장국에는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덧붙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전략적 기술을 위한 유럽 플랫폼인 STEP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 추가 자금 제공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
제안된 탄소중립산업법안(NIZA)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빠른 허가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을 가속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유럽에서 EU의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의 40%를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유럽그린딜의 산업 기둥의 핵심이며,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관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미국인플레이션감소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임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지리적 영역을 탄소중립산업밸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럽의회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이미 합의 비슷한 것에 도달했다고 엘러 의원은 밝힘
- 의회와 이사회는 또한 환경론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와 탄소포집저장기술이 동 법안의 혜택을 받는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
그러나 기후경제연구소 싱크탱크의 험프리 연구원은 기술 목록의 전체 범위가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험프리는 당국이 공공 조달 및 재생 가능 에너지 경매에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 기준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회원국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제한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
- 험프리는 “유럽의회의 입장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사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함
- 더하여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짐
- 프랑스는 동 계획을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는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인해 경매가 더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험프리는 덧붙임
2월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올 여름 유럽 선거에 앞서 동 법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임
- 유럽연합 벨기에 상설대표부의 피에르 카르투이벨스가 EU 이사회를 대표하여 협상에 참여하며,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이 3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인 르메트르는 최근 유럽이 배출량 감소 목표를 수반하는 산업 계획을 세우는 것에 너무 느리다고 인정
- 그 결과 유럽은 주로 중국에서 제조되는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기술에 의존하게 됨
-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산업법이 유럽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다른 기술에서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