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EU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음
- 집행위는 이에 대해 보안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국제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집행위가 준비 중인 권고안은 EU가 개방성의 진언에서 물러나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폐쇄적인’ 연구협력 원칙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
- 집행위원회는 `24년 1분기에 해당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2월 EU가 EU 주변의 연구 보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
- 이에 대해 연구기술조직협회(EARTO)는 성명서를 통해 EU 권고가 보안 보호와 국제 협력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고 말함
특히, EARTO는 민감한 연구혁신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EU 전체의 공통된 이해가 부족하며, 각 회원국은 고유한 기준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 때문에 EU 전반에 걸쳐 프레임워크가 단편화 되어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 수준의 지침이 필요
- EARTO는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공통 인증을 탐색하고, 데이터 처리 방법을 조사하고, 최상의 보안 관행을 교환하고, 무엇이 이중 용도 기술로 간주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포함하여 국가 방법론을 비교할 것을 촉구
또한,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간과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연구에 대한 보안 평가가 필요
- EARTO는 “따라서 학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연구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과도한 압력과 외부 간섭을 피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EARTO는 ①인식 제고 프로그램, ②Horizon Europe 내 관행 검토, ③연구기관 인증을 위한 자발적인 훈련 프로그램, ④지식 교환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등 네 가지 조치가 EU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