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 반도체업계는 EU의 유해 화학물질 규제가 첨단 반도체산업 리쇼어링과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
-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아 이른바 '영구적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공동 제안
- 공동 제안에 따르면, PFAS 사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인체와 환경의 과불화화합물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유해성 및 오염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 다만, 5개국은 PFAS 사용을 규제하되,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 향후 12년간 반도체 공정의 PFAS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
산업계는 EU가 현행 9% 수준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PFAS 규제가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
- 산업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규제하면 유사한 규제가 없는 경쟁국 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하고, EU의 반도체산업의 리쇼어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또한, (5개국이 제안한) 12년 규제 유예 기간이 만료하면 EU의 반도체 생산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반도체산업에 대한 PFAS 규제의 포괄적 면제를 요구
- 특히, 산업계도 PFAS 대체 물질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PFAS를 대체할 물질 개발에 12년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