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농업에서 게놈 편집 기술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제안을 제출할 예정
- Genetic Literacy Project에서 공개한 집행위 제안의 유출된 버전에서 집행위는 현재 EU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 규정이 더 새롭고 정확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최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식물 DNA의 표적 변경을 가능하게 하므로, 1세대 GMO와 달리 원하는 변형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박테리아의 마커 유전자를 도입할 필요가 없음
이러한 최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전통적인 식물 육종 방법과 유사하나 더 빠른 버전으로 간주됨
- 현재 유전자 편집의 대명사가 된 CRISPR 기술의 공동 발명가인 프랑스 미생물학자 엠마누엘 샤팡티에는 `20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음
- 그러나 `18년 유럽사법재판소는 CRISPR 및 유사기술은 GMO를 금지하는 `01년 EU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유럽 농업에 대한 해당 기술의 사용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CRISPR 및 관련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원과 신생기업에 영향을 미쳤음
- 올해 3월 영국 정부는 유전자 편집 식품을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 기술(정밀 육종)법을 통과시켰지만,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이양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음
- 집행위의 제안은 EU에 대해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만들 것으로 보임
집행위는 지난 몇 년간 유전자 편집 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음
- 건강식품안전집행위원인 Stella Kyriakides는 이전에 “새로운 게놈 기술로 얻은 식물은 보다 탄력있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음
- 집행위의 `21년 보고서는 또한 CRISPR과 같은 기술이 EU의 질병과 더 가혹한 환경 조건에 더 저항성 있고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식물을 통해 식량 생산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지를 표명하였음
- 한편, 집행위는 지난 6월 21일 식품 및 동물 사료에 사용하기 위한 3가지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4가지 기타 GM 작물의 수입을 승인하였음
※ 이는 EU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엄격한 라벨링 및 추적 요건이 적용됨
유출된 법률 제안은 유전자 편집 작물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설정을 정의함
- 또한, 여기에는 특정 변형 식물이 투명성 등록부에 있는 한 유기농 식물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옵션이 포함됨
환경 단체와 유럽의회의 Greens/EFA 그룹은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함
-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GMO 법률이 유지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는 300개 이상의 조직이 서명하였음
- 유기농업의 상위 조직인 IFOAM Organics Europe은 “유기농 생산은 새로운 게놈 기술을 포함하여 GMO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함
※ IFOAM Organics Europe 사장인 Jan Plagge는 “유전 공학은 주어진 농업 생태계에서 상호 작용의 복잡성을 무시한다”라고 말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