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원, 산업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 지지
- EU 데이터법안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며, 더 넓은 범위의 민간 및 공공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데이터법안은 데이터 공유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IoT, 산업기계 등)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 공유를 관리하는 공통 규칙을 설정
- 유럽의회는 사용자가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함
- 회사는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설계상 특정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음
- 특히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안 초안은 알고리즘 교육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
영업 비밀 보호 및 불법 데이터 전송 방지
- 법안 초안은 공공 부문 기관이 홍수 및 산불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민간 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
- 유럽의회는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조항과 경쟁사가 서비스 또는 장치를 역설계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증가를 사용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했으며, 기업 간 데이터 요청에 대해 더 엄격한 조건을 설정함
- 마지막으로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기타 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불법적인 국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보호 장치를 도입
SOURCE : EUROPEAN PARLIA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