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미래 전략, 연구데이터 액세스에 대해 중국에 더 많은 상호주의 요구
- 독일 연구부의 미래 전략은 독재 국가, 특히 중국과의 민감한 기술 개발에 대해 경고하고, 연구기관을 스파이 및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해 탄력적으로 만들 것을 권고
- 특히 미래 전략과 함께 발간된 ‘중국 전략’의 초안은 중국과의 특정 연결이 학술 연구 및 고등교육에서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되지 않은 민감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
- 미래 전략은 독일 대학에 민감한 기술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때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
- 이는 최근 일련의 조사에서 독일 연구원들이 중국군에 유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름
※ `22년 여름 발표된 ‘중국 과학 조사’와 `23년 1월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극초음속 로켓 기술, 레이저 유도 시스템, 독일 공공 연구 기관과 중국 군사 기관 간의 안면인식을 위한 인공 지능 연구 등 수백 건의 이중 용도 협력이 존재
EU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독일 전략
- 중국에 대한 독일 전략은 EU가 `21년부터 가져온 정책변화와 일치
※ 집행위원회는 EU가 공동연구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중국 연구자들이 주요 EU 과학 그룹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 능숙하나 그 반대 경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미래 전략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같은 가치를 지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최근 EU의 정책 방향과 일치함
- 동 전략은 반도체, 통신, 위성과 같은 핵심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에 대한 ‘종속성(의존성)’을 피해 ‘기술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EU의 언어’를 사용함
※ 특히 전략은 독일 및 유럽 연구가 우수성을 확보해야 할 주요 분야로 반도체 설계, 안전한 IT, 양자 컴퓨팅 및 센싱,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팅 등을 꼽음
독일 연방 정부의 연구혁신 정책 목표
- 독일 연방 정부는 ‘진보와 혁신의 나라’로서의 입지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통해 ‘미래를 위한 연구혁신 전략’을 개발
-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독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향후 연구혁신 정책의 목표, 이정표 및 우선순위를 정의함
- 동 전략을 통해 연방 정부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위기, 환경 오염,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현 시대의 주요 사회적 및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독일은 새로운 전략을 통해 ‘기술 리더십 확보’, ‘연구 이전 촉진’, ‘기술에 대한 개방성 확대’ 등 세 가지 중요 목표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