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휴지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 글은 이번 가을 시즌 예상되는 연구혁신계의 주요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연구혁신총국의 새로운 국장
기존의 연구혁신총국장인 Jean-Eric Paquet가 일본 주재 EU 대사로 임명된 이후 (올 9월부터 임기예정)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Paquet는 4년 동안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주도한 후에 총국장이 되었었다. 새로운 연구혁신총국장의 후보는 최고위 직위 개편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관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9월 예정인 회의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혁신위원회(EIC)펀딩
EIC 이사회는 지난 8월 16일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EIC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의 자금 분배 지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EIC 이사회는 EIC의 명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자금 지급이 실행되기를 촉구하였다.
여름 동안, 유럽의회의원들은 (EIC 펀딩 운용 방식에 관한) 미해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EIC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내년 예산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브렉시트 : 영국의 호라이즌유럽 가입 이슈
지난 8월 16일 영국 정부는 호라이즌유럽 가입을 막고있는 EU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브렉시트를 공식화한 협정인 무역협력협정(TCA) 조항에 따르면 영국은 호라이즌유럽과 같은 EU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EU는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영국의 가입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외무장관 리즈 트러스(Liz Truss)는 TCA협정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공식 협의를 요청하였다. 집행위는 1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국은 국제중재패널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명의 패널은 10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어있다. 즉,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둘러싼 이슈는 어떠한 결과가 되었든 올 해 안에 마무리 지어질 것이다.
유럽연구영역(ERA) 의제 : 연구평가개혁
연구를 위한 EU 단일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형성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새로 개편된 유럽연구영역의 의제에 명시된 20개 정책 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곳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의제 20개 항목 중 연구평가개혁이 가장 앞서 있다. EU 전역의 연구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의 대표들은 7월에 연구 성과 평가 방식을 개혁할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는 양적 저널 지표에 대한 비중을 줄인 질적 평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유럽 전역의 연구 이해관계자와 집행위원회는 이미 연구평가개혁의 기반이 될 '핵심 책무'목록에 동의하였으며, 이제 개혁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에 동의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지난 7월 이해관계자 총회에서 논의되었고, 조직은 관리 기구의 구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거버넌스 문서의 최종 버전은 2022년 10월로 예정된 차기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전망이다.
체코 의장국의 주요 의제 : EU 자금 시너지
지난 7월 말 유럽이사회 의장국인 체코는 (연구자금) 시너지에 관한 프라하 선언을 발표했으며, 현재 EU 연구 장관들의 지원을 구하고 있다. 수년 동안 EU는 회원국 전체에서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여러 다른 자금을 동원하였지만,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항상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체코 정부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모든 회원국은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EU 기금에 대한 규칙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프라하 선언을 승인하였다.
연구인프라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브르노에서 개최되는 연구 인프라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체코 의장국은 "글로벌 연구 인프라 생태계"의 구축을 촉구하는 브르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 의제
부위원장 Maroš Šefčovič는 오는 9월 8일 EU의 연례 전략적예측보고서(EU's annual strategic foresight report)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R&D 정책 및 투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부집행위원장인 Margrethe Vestager가 보안 및 방위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