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를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기됨
-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EU는 보건 분야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분산된 투자로 인해 보건을 전략적 자산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함
- Bruegel 싱크탱크의 비상근 연구원이자 EU 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 총국 전 사무총장인 Bucher는 현재 보건 관련 투자들은 각각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전략적 관점에서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
- Bucher는 세계보건기구(WHO) 재단, 세계경제포럼, 아스트라제네카, 필립스, 런던정경대(LSE), 아시아태평양 회복력 혁신센터 등이 참여하는 ‘보건시스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파트너십(PHSSR)’의 EU 전문가 자문그룹을 대표하여 발언
유럽의 보건 시스템은 기존 및 신규 보건 위협, 기후 변화, 고령화, 사회경제적 격차, 의약품 부족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
- 현재 EU의 보건 관련 투자는 호라이즌 유럽의 보건 연구, EU4Health의 보건시스템 회복력 구축, 기후 기금 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건 투자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이러한 분산형 접근이 개별 사업에 성과를 내더라도, 전략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PHSSR 최신 보고서는 보건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2028년 시작될 차기 EU 7개년 예산에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
- 전략적 보건 투자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축 제안(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목표·지식·성과 공유가 가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Bucher는 EU 경쟁력 기금의 전략적 대상 분야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언급. 그러나 별도의 보건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보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임
보고서는 회원국 및 지방정부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단일 연락창구 설립을 제안
-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범 EU 보건 허브(EU Health Hub)가 현재 운영 중임
- 또한 Bucher는 EU가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유럽의약품청(EMA), 보건비상대응청(HERA) 등 보건 기관이 임상 전문가, 연구자, 제약사, 회원국 대표 간 협력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보건 연구 투자에도 동일 원칙 적용 필요
- 호라이즌 유럽은 약 8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며 보건 연구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킴. 그러나 생명공학 분야에 적합할 뿐 임상연구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
-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임상 협력을 수용한 유일한 분야는 희귀질환이며, 이는 유럽참조네트워크(ERN)를 통해 300여 개 대학병원이 진단·치료를 공동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ERN은 정식 컨소시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고, 전문 인력들이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기엔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음. Bucher는 “이 네트워크들이 연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이들과 연구 자금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
EU 차기 장기예산은 보건 부문 재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짐
- Bucher는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연구 예산 삭감을 메우는 수준까지는 역량이 부족하나, 국경 간 보건 협력 지원 모델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보건이든, 국방이든, 유럽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