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FP10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럽 경쟁력 기금과 연계될 것을 언급(5.20)

폰데어라이엔은 호라이즌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실적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하면서 유럽 경쟁력 기금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경쟁력 기금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 연구, 스타트업, 스케일업, 글로벌 제조까지 이어지는 투자 여정 전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이러한 발언은 AI, 우주, 청정기술, 바이오테크, 국방 등 핵심 분야에 대한 EU 투자를 통합하려는 경쟁력 기금의 구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온 것

지난 EU 차기 다년 예산안 준비 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브리핑 노트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유럽, 유럽방위기금 등 기존 프로그램은 중복, 격차,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경쟁력 펀드 내에서 구현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공개되지 않음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독립성 유지 여부에 대해 유럽의회 의원(MEP)들과 연구계는 FP10을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집행위에 촉구해 옴
경쟁력 기금의 구조가 유출되면서 연구 프로그램의 클러스터가 다섯 개 주제별 필라로 분산되어 다른 프로그램과 병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혼란이 가중됨
향후 장기 예산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위는 새로운 예산 구조에 대한 서면 제안서를 제출하고,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재 예산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다음 예산 기간에는 혁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유연성) EU 예산에 더 많은 유연성, 민첩성, 대응력이 필요. 현재 예산의 90%는 사전 할당되어 있으며, EU는 2019/2020년에 설계된 예산으로 작업하고 있음
(일관성) EU에 자금 지원을 위한 수단이 너무 많고, 유럽·국가·지역 수준과 민간 기관들과의 조정이 부족하므로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관성 강화 필요. 지방 당국은 개혁과 투자 설계에 깊이 관여해야 함
(간소화) 차기 예산에서는 더 간단한 규칙과 투명한 절차를 갖춘 단일 유럽 경쟁력 기금이 마련될 것. 이는 전략적 부문에 대한 EU 차원의 투자 역량을 모아 전체 단일시장의 이익을 도모하고, 연구에서 시장 진출까지 투자 여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
폰데어라이엔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뛰어난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경쟁력 기금과 긴밀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흐름이 필요합니다”라고 연설에서 말함
(자체 재원) EU는 새로운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고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에 상환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이 필요.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