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따르면, EU는 기술 인프라가 혁신과 경쟁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0억~16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함
- 연구 공동 저자이자 테크노폴리스 그룹의 Viscido는 기술 인프라 컨퍼런스에서 유럽투자은행(EIB)를 위해 작성된 연구 결과를 발표
- 해당 금액은 현재 투자 수준보다 약 200% 증가한 규모이며, AI, 양자, 항공, 우주, 국방, 로봇 분야에서 자금 수요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자금 조달 방식도 변화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 인프라 주요 재원은 경쟁형 보조금(37%), 기본 공적 자금(28%), 기관 자체 재원(21%)이 주를 이루며, 금융 상품(3%)과 민간 자금(1%)의 비중은 매우 낮음. 향후에는 민간 투자 및 금융 상품 확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U 집행위는 기술 인프라를 연구 인프라와 동등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두 인프라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계획
- 연구 인프라의 계획, 조정, 지원은 오랫동안 EU 정책의 일부였으나, 기술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
- 기술 인프라는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 테스트,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의미하며, 혁신 비용 절감과 유럽의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 초대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AI 기가팩토리 구축이 있으며, EU는 이에 20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
- 기술 인프라 전략은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할 것: 정책 및 자금의 단편화 해소, 인프라 간 협력 확대, 중소기업 등 기업 대상 인프라 접근성 향상,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혁신 인재 유치 및 육성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국제협력 담당 Russo 국장은 현재까지 EU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나 자금 조달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이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
EIB는 기술 인프라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으며, 수요 창출 등 간접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힘
- 대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 기금을 지원하는 EIB는 기술 인프라 자금 지원 역할 수행 의지가 있음을 밝힘(공식적 정책 위임 필요)
- 현재 EIB는 InvestEU와 기술 이전 기금을 위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기술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법적 구조나 규모 부족으로 개별 기술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EIB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수요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간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