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ECD 국가에서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가장 선호되는 형태는 세제 혜택인 것으로 나타남
- 최신 OECD 분석에 따르면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약 55%는 세제 혜택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보조금보다 세제 지원이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음
- 38개 OECD 국가 중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4개국만이 R&D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EU 회원국 중 포르투갈은 R&D 세제 지원이 GDP의 0.39%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직접 보조금은 0.07%에 불과
- 세제 지원 비중이 비교적 높은 다른 유럽 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영국, 프랑스가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은 수익성 높은 대기업에 가장 관대한 R&D 세금 혜택 제공국으로 평가됨
- 전체 EU 차원에서는 2023년 세제 혜택이 GDP의 0.08% 수준이나 국가 간 격차 큼. 에스토니아는 대부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고, 리투아니아는 거의 전적으로 세제 혜택(GDP의 0.04%)을 통해 지원
- OECD 전체적으로 세제 혜택은 2003년 GDP의 0.05%에서 2022년 0.13%로 증가. 직접 보조금은 20년간 0.1% 수준에서 거의 변화 없음
- 세제 혜택은 기업이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쟁 규칙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그러나 정책적으로 특정 분야의 R&D를 타겟팅하기 어려움
-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전체 R&D 지원의 85%를 세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연구 자금 급증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여러 연구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