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특허법원(UPC), 첫 85명의 판사 임명(10.19)

EU에 새로 설립된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을 주재할 첫 번째 85명의 판사 선출

  • 법원은 EU 내에서 단일 특허 시스템을 보호하고 집행하는 주요 기관 역할을 하며, 특허를 얻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연구원, 과학자 및 발명가의 비용을 절감
  • 법원은 체약국*에 공통된 법원으로 사법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유럽 특허 및 단일 효과가 있는 유럽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가짐

* 24개국이 2013년 2월 19일 협정에 서명하여 준비위원회 

SOURCE: Unified Pat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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