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트르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은 EU의 연구혁신 정책이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
- 지난 2월 6일 개최된 Science Business 컨퍼런스에서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은 EU 정책 입안자들과 연구 자금 지원자들이 집행위의 새로운 경쟁력 의제의 일환으로 경제적 영향력에 “집착”해야 한다고 강조
※ 집행위는 EU의 경쟁력 향상 및 전략적 기술에 대한 집중을 위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
- EU 연구혁신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 외에도 더 넓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
유럽연구위원회(ERC)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경쟁력 나침반 문서는 ERC가 유럽혁신위원회(EIC)와 ‘동일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것을 요구하면서 ERC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 르메트르 총국장은 ERC가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언급
- ERC는 독립적인 과학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하향식 의사결정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저항해 옴
- 르메트르는 ERC가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보조금을 통해 연구 결과를 혁신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했고 인재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더 맞춤화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 경쟁력 나침반은 주요 부문에서 하향식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금을 조정할 계획이나, 르메트르 총국장은 “어느 정도는 하향식 우선순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와해적 혁신도 모든 부문에 걸쳐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
- 르메트르는 이러한 혁신은 프론티어 기초 연구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ERC가 “이를 위한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덧붙임
- 제약 회사 Johnson & Johnson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총괄하는 Davies는 업계와 학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신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것이 집행위가 EIC의 일환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미국 ARPA 모델의 장점이고 이를 통해 실패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을 언급
FP10의 예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EU는 이를 독립적인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힘
- FP10이 경쟁력 나침반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통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르메트르 총국장은 FP10이 ‘ringfenced(보호된)’ 예산을 포함할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 장기 EU 예산에서 기구 수를 급격히 줄일 것을 언급
- 그러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존재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르메트르 총국장은 집행위가 이 조약을 무시하지 않을 것을 언급했고, 이날 일찍이 엘러 유럽의회 의원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10이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려 함
- 독일 라이프니츠 협회의 Brockmeier 회장은 기초 연구가 없으면 혁신이 없기 때문에 ‘ringfenced’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르메트르 총국장은 차기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국방 예산 증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예산에 대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며, 두 가지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함
또한 르메트르 총국장은 ‘연구혁신연합(Research and Innovation Union)’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Draghi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연구혁신연합의 설립을 요구한 바 있음
- 르메트르 총국장은 연구혁신연합은 EU가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함
- 르메트르 총국장은 민간 부문만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며 EU 차원에서 더 많은 공공 R&D 자금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
- 집행위는 FP10 논의와 동시에 2026~2027년 워크프로그램을 통해 더 집중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 EU는 청정 산업 협정 및 생명과학 전략 등을 통해 호라이즌 유럽의 마지막 해에 집중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
- 집행위는 또한 자금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서에서 비재정적 의무 사항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르메트르 총국장은 연구혁신 자금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제기
- 르메트르는 EU가 정책 지침과 경쟁력 나침반에 따라 R&I 기금을 가장 잘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
- 이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수직적 차원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수평적 차원은 ERC와 EIC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로 구성
SOURCE: Research Professional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