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보고서, EU 자체 Darpa 기관 설립 제안 (9.12)

전 이탈리아 총리 드라기가 발표한 EU 경쟁력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는 대규모 합병을 보다 쉽게 만드는 것부터 새로운 공동 부채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득 차 있음
연구혁신에 있어서 드라기가 가장 급진적으로 제안한 것은 EU가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한 혁신 기관을 만드는 것임
보고서는 “획기적인 와해성 혁신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Horizon Europe의 사명은 와해성 연구혁신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 목적에 맞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말함
지난 10년 동안 국가들이 급진적인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더 많은 내부적 자유를 가진 새롭고 민첩한 기관을 만들어 혁신을 되살리려고 하면서 고등연구계획국(Arpa)과 같은 기관을 만들자는 요구는 진부할 정도로 널리 퍼짐
국방 분야에서 이 모델의 명백한 성공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 정보, 건강, 국토 안보 심지어 인프라 분야에서도 Arpas를 설립함
영국은 유사한 이름의 Advanced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Aria)를 설립했고, 독일의 경우도 Arpa를 모델로 5년 전에 혁신 기관 Sprin-D를 설립한 바 있음

드라기에 따르면, EIC는 집행위 관리들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고, 너무 느리며, Arpa 모델에 따라 급진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와 예산을 부여받는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음
EU의 Arpa는 혁신가 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챌린지의 연속 라운드를 거치면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의 독일의 Sprin-D가 추진하는 혁신 챌린지 모델을 모방할 수 있을 것임

‘EU 혁신 정책: 중간 기술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EIC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한 바 있음
보코니 대학교의 유럽정책입안연구소 소장이자 해당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다니엘 그로스는 드라기 보고서 작성팀과 집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밝힘, 이에는 집행위원회에서 파견된 몇몇 사람도 포함됨
그로스는 집행위가 현재 EIC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 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훨씬 더 독립적인 Arpa 스타일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EU 차원의 지지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
그로스에 따르면 회원국이 자국의 혁신 기관과의 경쟁을 우려함에 따라 오히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반대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

당시 집행위원회의 예산 총국은 EU 기금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회사에 투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음
그로스와 그의 공동 저자들이 보기에 EIC의 문제점은 후기 단계 기술에 자금을 집중시키고, 민간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진정으로 새로운 발명품(기술성숙도 3~4)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
EIC는 초기 단계 기술을 지원하는 몇 가지 도구로 Pathfinder와 Transition 보조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Arpa 스타일 프로그램 관리자를 어느 정도 활용함
하지만 그로스의 보고서는 예산의 너무 많은 부분이 급진적인 신기술이 아닌 중소기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금은 후기 단계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Accelerator 프로그램에 사용됨
Arpa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설정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R&D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EIC 예산의 절반 이상이 공개 공모(Open Calls)에 사용되고 있음
그로스의 보고서는 “EIC는 획기적인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경고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집행위원들은 이를 시행할 시간, 정치적 자본 및 자금이 제한되어 있으며, EU Arpa는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으며, 연임하게 된 폰데어레이언 집행위원장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음
그러나 유럽이 혁신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한, 영국과 독일을 따라 Arpa의 길을 따르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