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EU 외교관들의 고무적인 발언과 EU 친화적인 영국 노동당 정부의 당선으로 영국이 Erasmus+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Miguel Berger 주영 독일대사는 이 프로그램이 훨씬 큰 안보 및 협력 협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모빌리티는 독일뿐만 아니라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이는 노동당이 승리한 이후, 유럽의원 및 집행위 관계자, 논평가들이 EU가 영국의 복귀를 원한다는 의견을 쏟아낸 데 따른 것
- 한편, 지난주 영국 의회 상원 의원들이 새 정부에 Erasmus+ 재가입을 촉구했는데, 그중 Kier Starmer 신임 총리가 속한 당의 의원도 포함
- 영국은 작년에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합의한 만큼 Erasmus+로의 복귀는 EU와 영국 간의 연구 및 교육 관계를 회복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
영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7월 정상회담에서 학생·청소년 모빌리티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Starmer 총리는 "영국과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만 답하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영국의 교육부도 Erasmus+ 재가입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음
- 그러나, David Lammy 신임 외무장관은 Erasmus+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학생 교류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문화 간의 유대를 옹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표현
- 한 집행위 관계자는 "영국이 Erasmus+에 재가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추측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영국의 새 정부가 Erasmus+ 가입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언급
그러나, 재가입에 필요한 비용과 비자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차기 노동당 정부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해왔으며, 이는 `20년 12월 영국이 Erasmus+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Boris Johnson 정부가 비용 대비 가치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
- 영국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모빌리티 프로그램인 튜링(Turing) 제도를 시작했지만, 유입 학생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교류가 어려워짐
- 영국 대학에서도 비용 대비 가치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Erasmus+ 탈퇴 결정이 단순히 브렉시트 찬성론자인 Boris Johnson의 과시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함
다른 문제로는 영국 학생들의 Erasmus+ 참여도가 작았다는 점이 있으며, 영국의 3년제 학위 과정과 비자 필요성으로 인해 영국의 재가입이 복잡해질 수 있음
- 영국 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18년 영국에서 약 1만 명의 학생이 실습에 참여한 반면, 스페인에서는 3만 4천 명, 독일에서는 3만 3천 명, 이탈리아에서는 3만 1천 명, 프랑스에서는 3만 명 이상이 참여
- 킹스칼리지 런던의 Erasmus+ 전문가 Cardwell은 영국이 외국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언어 교환이 핵심인 동 프로그램을 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영국과 웨일스 대학이 일반적으로 3년제 학사 학위를 제공하고 있어서 교환 프로그램에 맞추려면 4년제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덧붙임
- 또한, 전형적인 Erasmus+ 학부 교환 활동을 위한 학생 비자는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영국과 EU를 오갈 수 있는 비자는 더욱 까다로울 수 있음
재가입을 쉽게 만드는 옵션으로 영국이 Erasmus+의 학생 모빌리티에만 가입하도록 허용하여 비용을 낮추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있으나, 일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침
- Cardwell은 "정치적 선택이자 극복해야 할 장벽은 Erasmus+의 일부를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 회원국 과학 고문은 적어도 한 국가가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
- 분담금을 완화하는 다른 옵션으로 영국이 해외로 유학생을 많이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분담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있으며, 또는 영국의 분담금이 수입을 크게 초과할 경우 환급을 받는 종량제 형식이 있음
- 그러나 Cardwell은 EU가 영국만을 위한 ‘맞춤형’ 협정을 만들지 의문이라고 밝혔으며, 한 집행위 관계자도 "Eramus+ 규정은 제3국이 프로그램의 특정 분야에만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
- 하지만 Cardwell은 "양측에 정치적 의지가 있고 새로운 (영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기회라면 [...]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장벽이 될 것이다"라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