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된 헝가리는 핵심 우선순위로 다음 7가지를 제시:
①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 유럽이 글로벌 경쟁자에 비해 뒤처지는 국제 상황에서 EU와 회원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헝가리는 전체적인 접근법을 통해 유럽 경쟁력 향상 목표를 모든 정책에 통합할 계획
② 유럽 방위 정책 강화
- EU는 국방 정책 동맹과 협력을 넘어 회복력과 행동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함
- 헝가리는 EU 국방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정의하는 전략적 나침반의 이행을 넘어 국방 혁신과 회원국 간 국방 조달 협력 강화를 포함해 유럽 국방 기술 및 산업 기반 강화에 특히 중점을 둘 예정
③ 성과기반 일관된 유럽 확대 정책
- 서부 발칸반도의 통합은 경제적, 안보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EU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헝가리는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EU-서발칸 정상회담과 유럽 정치 공동체의 틀 안에서 이들과 협의할 예정
④ 불법 이주 근절
- 유럽은 수년 동안 이주 압력에 직면, 이는 EU 외부 국경에 있는 국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EU의 장기적인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단기적인 수단도 필요
- 헝가리는 관련 제3국과의 효율적인 협력, 보다 효과적인 귀국, 망명 규정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등 이주의 외부적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외부 국경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EU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
⑤ 결속(cohesion) 정책의 미래 형성
- EU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제9차 결속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회원국 간 상당한 개발 격차가 있음
- 헝가리는 경쟁력과 고용 증진, 인구통계학적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포함하여 결속 정책의 미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략적 토론을 목표로 함
⑥ 농민 중심의 EU 농업 정책
- 오늘날 유럽의 농업은 기후변화, 비용증가, 수입증가, 지나치게 엄격한 생산 규정 등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 경쟁력이 크게 저하됨. 한편, 농업을 기후 변화의 원인이 아닌 해결책의 일부로 보고 농민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 관행을 채택하도록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
- 헝가리는 농업어업위원회가 제도적 전환 기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경쟁력 있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으며 농민 친화적인 농업을 위한 EU의 2027년 이후 농업 정책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
⑦ 인구통계학적 문제 해결
- 유럽 사회의 가속화되는 노령화, 지속 불가능한 사회 복지 시스템, 노동력 부족은 유럽 전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는 문제로, 시급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함
- 헝가리는 `23년 10월 발표된 집행위원회의 인구통계 툴박스를 기반으로 이러한 과제에 대한 관심을 끌고자 함
헝가리 의장국의 경쟁력위원회 연구개발 및 혁신 부문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헝가리의 최우선 과제는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유럽의 연구혁신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
- 이를 위해서는 유럽 혁신 시스템 기능의 결함을 해결해야 하며, 이에 있어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단편화를 해결하고 혁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
- 헝가리는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와 이니셔티브(참여확대정책 등)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계획:
- 2022~2024 ERA 정책 의제 평가, EU의 미래에 대한 Draghi 보고서, 신유럽혁신어젠다 이행 보고서 등 반영
- 주요 R&I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EU 이사회 결론 도출하고, 이에 더해 의장국 기간 동안 R&I와 관련된 이사회 결론을 2개 더 채택할 계획
- 첫째로는 서부 발칸 반도와 동부 파트너십 국가를 포함한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순환 바이오경제에 대한 새로운 혁신 및 연구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
- 둘째로는 `24년 2월 27일에 발표된 집행위원회 커뮤니케이션에 대응하여 첨단소재에 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할 예정
SOURCE: Hungarian-presidency Consil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