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 EU 단일시장 내 연구혁신교육 강화를 위한 5번째 자유(KERC)
지난 4월 1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전 이탈리아 총리 Enrico Letta는 ‘EU 내부시장의 미래’에 대한 고위급 보고서를 발표
- 이는 `23년 6월 EU 정상회의가 Letta에게 의뢰한 것으로, Letta는 EU 전역의 전문가들과 4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
동 보고서는 단일시장에서 연구, 혁신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섯 번째 자유’를 도입할 것을 제안
※ 단일시장은 4가지 근본적 자유를 기반으로 함: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번째 자유는 연구, 혁신, 데이터, 역량, 지식, 교육 등 여러 부문을 포괄해야 함
- 여기에는 규율이나 인위적인 경계나 제한없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고 탐구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됨
- 보고서는 결론에서 EU 이사회가 포괄적인 단일시장 전략 초안 작성 작업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상설 시민 회의를 설립할 것을 제안
EU 정상회의는 Letta의 발표를 환영하며, 현재 및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에 연말까지 권고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
- EU 지도자들은 유럽연합과 회원국 수준, 그리고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EU와 국제 파트너, 주요 경쟁자 간의 성장, 생산성 및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이들은 시장 흡수와 산업 및 상업적 혁신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는 우수한 과학을 기반으로 보다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GDP 지출 목표 3%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
